'관리 허점'에 따른 개인 의료 데이터 유출 우려
베트남은 전국적으로 ‘스마트 병원’ 구축을 목표로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병원 운영 최적화, 의료 분야 인공지능(AI) 응용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데이터는 이러한 목표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데이터가 VNeID 플랫폼을 통해 공안부와 연계·통합·공유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전자의무기록에도 포함되고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약 3,500만 명이 VNeID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1,265개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했다. 이는 의료 서비스와 진료에 큰 편의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계 확대는 개인정보 접근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데이터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의료 데이터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간 모든 연계 및 데이터 공유에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요건이다.
이 정보가 허가된 범위를 넘어 유출될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가 잘못 변경되거나 필요할 때 접근이 불가능해지면 진료 및 치료 서비스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약 3,500만 명이 VNeID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1,265개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했다. 이는 의료 서비스와 진료에 큰 편의를 가져왔다.
최근, 박닌성 경찰은 시민 제보와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산모 및 영유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업체에서 발신된 마케팅 전화를 다수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 전화들은 국가 예방접종 정보시스템에서 유출된 다수 가정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및 악용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두 건의 관련자들은 모두 예방접종 기관의 전직 상담원이었다. 이들은 과거 직무상 국가 예방접종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 검색 및 추출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접근 권한을 악용해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추출한 뒤, 각 성·시별로 정리해 소셜미디어에서 판매했다.
특히, 조사 결과 다수의 예방접종센터 계정이 비활성화된 상태였으며, 교육용으로 개설된 일부 계정은 규정에 따라 비활성화 또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용자 접근 권한 부여 시스템도 엄격한 통제가 부족했다. 그 결과, 범죄자들은 복잡한 사이버 공격 기술 없이도 임산부와 신생아 수십만 명의 기록을 손쉽게 탈취해 판매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전자의무기록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디지털화 과정 전반에서 조직과 개인 모두의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정보 안전 확보는 필수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요건으로 다뤄져야 한다.
국경 간 데이터 흐름도 강화해야
국내외적으로 개인 의료 데이터의 국경 간 공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디지털화, 클라우드 컴퓨팅, 웨어러블 기기, 유전자 검사 등으로 방대한 개인 건강 정보가 생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는 동시에, 데이터 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이전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책임 명확화라는 이중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응우옌 란 히에우 하노이 의과대학병원장은 “우리는 수백만 건의 익명 환자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자산으로, 상업적 AI 모델 학습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지식재산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안 하 하노이 법과대학 박사과정생에 따르면, 2024~2026년 베트남에서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법령이 제정됐다. 이들 법령은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마련했으나, 의료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하고, 해외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에 대한 해소 방안도 미흡하다.
개인 의료 데이터 관련 현행 규정은 여러 전문 법령에 산재해 있으며, 주로 의료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한 국내 현장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 기관에 의료기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쩐 타인 년 Justix 법률사무소는 베트남 의료 분야에서 ‘핵심 데이터’와 ‘중요 데이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 관련 법률 간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데이터 이전 통제 메커니즘도 간접적이다. 현행법은 해외 수신자가 해당 데이터를 추가로 이전하기 전 통지 또는 동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년 변호사는 데이터의 합법적 활용과 모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체계적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의료 분야에서 ‘핵심 데이터’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부와 개인정보 보호 담당 기관은 ‘개인 건강 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 ‘의료 데이터’ 및 비식별화 데이터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의 정합성 확보와 더불어, 원격 데이터 접근에 관한 지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