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상의 미비점 '여전'
오랜 기간에 걸친 발전 끝에, 전통의학은 베트남 보건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중앙에서 기초 단위에 이르기까지 전통의학 진료 및 치료 시설의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많은 전통 처방과 약재가 질병 예방과 치료, 재활, 국민 건강관리에 효과적으로 보존·활용되고 있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통의학 진료 및 치료 방문 건수는 약 700만 건으로, 이는 건강보험 적용 전체 진료 건수의 3.3%에 해당한다. 전통의약품에 대한 지출은 건강보험 기금의 전체 의약품 지출 중 약 5.42%에 불과하다. 이는 전통의학이 병원 및 보건 시스템 전반에 존재하고 있지만 자원배분과 보상 메커니즘에서 그 위상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는 기초 단위에 전통의학 의사가 부족하며, 차세대 인력도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전문성 전수와 가치 있는 처방 및 치료법의 보존 역시 주로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보존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전통의학이 1차 보건의료, 만성질환 관리, 재활, 노인돌봄, 현대의학과의 통합 등에서 더 깊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이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풍 뚜언 장 베트남 전통의학발전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실제로 정책과 성과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수년간 전통의학은 의료진료법, 약사법, 그리고 다양한 전문 법령 및 시행규칙에 산재된 조항을 기반으로 주로 발전해왔다.
각 법적 문서는 해당 분야의 일부 활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통의학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된 법적 틀을 형성하지 못했다. 교육, 전문 실무, 과학 연구, 약용식물 개발, 전통의약품 생산, 전통지식 보존, 디지털 전환 등 각 영역이 서로 다른 법적 문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조정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많은 약용식물 재배 지역이 표준화되지 않았고, 품질 기준 체계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약용식물의 이력추적, 품질관리, 가치사슬 개발 역시 국내외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위상·역할에 맞는 법적 틀 구축 절실
결의 제72-NQ/TW호는 전통의학의 역할을 새로운 발전 시기에 강력히 촉진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국민 건강 보호·관리·증진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간주한다. 결의가 전통의학 발전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면 전통의학 관련 법률 제정은 당의 정책을 통일적이고 실현 가능한 규정으로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베트남 군민의학회 회장인 팜 레 뚜언 부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전통의학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통합된 법적 틀이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법률 제정은 전통의학과 약학의 법적 지위를 보건 시스템의 한 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보조적 또는 부차적 분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전통의학 및 약학 발전은 ‘보존·계승·발전·현대화’의 조화원칙에 기반해야 하며, 첨단 과학기술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특히, 법률에 따른 모든 정책은 환자 중심, 그리고 기초 단위와 지역사회에서 전통의학 및 약학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이 법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하위법령 체계 내의 기존 어려움과 장애를 해결함으로써 전통의학 및 약학 분야가 현대적·과학적·통합적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보건경제연구평가센터 과학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레 반 쭈옌 부교수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2030년까지의 전통의학 국가정책만 있을 뿐, 별도의 전통의학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베트남이 전통의학의 위상을 지역 및 국제적으로 높이고 이 분야를 표준화하고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앞으로 한국, 인도, 중국처럼 전통의학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전통의학 및 약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가 왔다. 이는 보건 분야의 제도적 틀을 완성하는 단계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통의학의 유산을 발전 자원으로 전환하고 민족 정체성이 깊이 뿌리내린 현대적이고 인간적인 보건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