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폐기물 분류, 기술 표준, 순환 메커니즘, 시장 수요와 관련된 여러 과제가 이러한 2차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재활용 공급망을 연결하는 한편, 기업이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꼽힌다.
산업무역매거진이 2일 주최한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순환성 촉진을 통한 자원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호의 병목 현상 해소’ 포럼에서 전문가, 정책입안자, 기업 대표들은 제조업의 원자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산업폐기물이 생산체계로 재진입하는 데 여전히 상당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역설을 지적했다.
응우옌 티 하노이자연자원환경대학교 법학과 선임강사에 따르면, 2020년 환경보호법은 폐기물 관리 철학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기존의 ‘말단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생애주기 관리를 지향하는 접근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 새로운 관점은 제품설계, 소재 선택, 청정생산 공정 도입, 제품 수명 연장,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촉진 등 처음부터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세금, 수수료, 토지 접근성, 녹색금융 및 녹색신용 등 우대 정책이 결합되면서 기업들이 순환경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부 선임 담당관 쯔엉 비엣 쯔엉에 따르면, 업계 전반의 재활용 및 재사용률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말단 처리’ 방식에서 생산라인에 순환경제 원칙을 직접 통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여전히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포럼에서 한 기업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용광로 기술로 1톤의 강철을 생산할 때 평균 약 1.8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반면, 전기로(EAF) 기술은 약 0.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실제 배출량은 운영 공정, 투입 원료, 사용 에너지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전기로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는 시멘트 및 경량 콘크리트 생산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및 가공이 진행 중이다. 한편, 폐지 수입 기업이 선적 가치의 15~2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2025~2030년 베트남 환경산업 발전 프로그램을 총리 결정 제1894/QD-TTg호에 따라 추진 중이다. 부처 실행계획(결정 제3637호)에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연구·국산화, 환경기술·장비·제품 목록 정비, 산업공생 촉진, 녹색금융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의 지원 역할 외에도, 기업들은 한 기업의 산출물이 다른 기업의 투입물이 되는 순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재활용 소재 시장의 육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공급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수거 및 재활용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