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국가의 지하 공간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 꽝 빈 건설부 건설 인프라국 국장은 “도시화와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하 공간의 활용은 도시 발전과 국가 개발 공간의 조직을 위해 객관적이고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도시화율은 약 45%에 달했다. 도시화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서 주요 도시의 지상 토지 자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인프라 시스템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올해 7월 28일자 중앙당 결의 제19-NQ/TW호는 베트남의 발전 모델 혁신을 위한 전략에서 지하 공간을 전략적 인프라이자 새로운 안보 공간 및 분야로 규정했다.
앞서 2025년 12월 8일자 정치국 결론 제224-KL/TW호은 올해까지 지하 공간에 관한 법적 규정을 완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지하 공간의 개발, 관리 및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지하 구조물 관리’에서 ‘국가 지하 공간 자원의 종합적 관리’로의 강력한 전환을 일관된 방향으로 삼고 있다.
지하 공간 개발 분야에서 수도 하노이는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베트남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정책과 접근법을 선도적으로 실험해야 한다. ‘제3의 개발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상 및 상부 공간 개발보다 훨씬 복잡한 정책과 운영 방식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지하 공간은 주로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어 시스템 간 연계가 부족했다. 지질, 기존 기술 인프라, 계획된 사업에 대한 데이터도 분산되어 있다. 지하 공간을 층과 레벨로 구분하는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권, 보호 의무,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도 완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중복, 기술적 충돌, 자원 낭비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부가 현재 연구 중인 분야로는 층별 계획, 메트로 네트워크와의 연계, 지질 데이터베이스 및 3D 빌딩정보모델링(BIM) 개발, 지하 공간 경제 발전, 기업 지원 및 정책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있다.
수도 하노이의 경우, 지하 공간 계획은 다핵·다중심 도시 모델 및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 방향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메트로 역은 단순한 승하차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다양한 층을 연결하는 허브로 기능할 수 있다.
건설부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약 100헥타르 규모의 국가급 TOD 지역 5곳, 약 50헥타르 규모의 지역급 TOD 지역 23곳, 그리고 총 5,000헥타르에 달하는 기타 TOD 지역 134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 공간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지역사회 간 이익 공유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공공 인프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지하 공간 개발 기금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하노이시는 TOD 지역 내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의 징수율, 감면 정책 등 구체적 정책과 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도시 구역별로 ‘지하 공간 관리 벨트’를 구축하고, 모든 지하 투자 사업에 3D 디지털 데이터를 필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하 공간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다. 지하 상업·서비스 모델, 스마트 도시 물류, 다기능 공공 공간 등은 예산 수입 증대와 메트로 시스템 및 기타 공공사업 재투자에 기여할 수 있다.
다오 응옥 응히엠 전 하노이시 계획건축국장은 “여러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하 공간 계획뿐 아니라 지하 공간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하 공간이 전략적 자원으로 관리될 경우, 하노이는 새로운 ‘공간의 층’을 확보하게 되어, 유산과 도시 정체성 보호·증진, 생활 공간의 질 향상 등 주요 목표 달성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