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전략기술 분야의 국가특별과학기술혁신프로그램 내 전략기술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재정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49/2026/TT-BKHCN호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우수 인재 유치 위한 보수 체계 혁신
49/2026/TT-BKHCN호 시행규칙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재정 메커니즘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직무별 보수 지급, 시장 기반 계약을 통한 전문가 채용, 업무 패키지 및 마일스톤별 자금 관리, 성과 기반 지급, 자율성 확대, 비예산 자원 동원, 예비비 설정, 다수의 독립적 연구 접근법 허용, 수용 가능한 위험에 대한 재정적 조치 등이 포함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전략기술 과제 수행 인력에 대한 보수 체계다.
기존의 행정 직위나 근무일수 중심이 아닌, 직무, 전문성, 책임, 투입 시간, 산출물에 따라 보수가 엄격히 결정된다. 주관 기관은 과제의 실제 요구에 따라 각 업무 패키지별로 적합한 직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청(A*STAR)의 연구 인력 모델을 벤치마킹해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직위와 비교했다. 제안된 보수 수준은 싱가포르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후 소득과 구매력지수(PPP)를 반영해 산정됐으며, 단순 환율 변환이 아닌 실질적 기준을 적용했다. 동시에, 보수 수준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 경쟁력과 일부 전문 직위(특히 수석 엔지니어)의 희소성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이 벤치마킹 방식에 따라, 보수는 책임과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석 엔지니어는 월 최대 3억 동, 과제 책임자는 최대 1억 5천만 동, 핵심 구성원은 직위에 따라 월 최대 1억 2천만 동 또는 1억 동, 직접 수행 인력은 직위에 따라 월 최대 7천만~9천만 동, 기술자 및 지원 인력은 월 최대 4천5백만 동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예산 편성, 심사, 승인 시 적용되는 상한선이다. 각 개인의 실제 보수는 직무, 투입 개월 수, 실제 투입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략기술 투자가 무엇보다도 해당 기술을 창출·주도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투자임을 명확히 반영한다. 수석 엔지니어, 과학자, 고급 기술 인재를 유치하려면 그 책임과 역량, 창출 가치에 상응하는 보수 정책이 필수적이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 채용에 시장기반 계약 도입
베트남 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국제 지식·기술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시행규칙은 국내외 전문가를 협상 계약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문가 수수료는 직무 요구, 업무 범위와 성격, 자격, 역량, 경력, 투입 기간, 시장 시세, 국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전문가의 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제 책임자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더 높은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 주관 기관은 필요성, 산정 근거, 전문가의 가용성, 기대 효과, 예산 균형 가능성 등을 설명해야 하며, 최대 월 3억 동(수석 엔지니어 수준)까지 가능하다.
이 메커니즘은 첨단기술 연구의 오랜 장애물이었던 ‘재정 상한선’ 문제를 해소해, 베트남이 전략기술 과제에 적합한 전문가를 유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업무 패키지 및 마일스톤별 자금 관리
핵심적인 변화는 업무 패키지와 마일스톤별 예산 편성 및 자금 관리 방식이다.
각 업무 패키지는 목표, 범위, 산출물, 예산, 책임 기관 또는 개인, 수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한다. 전체 예산은 개별 업무 패키지별로 산정해 마일스톤별로 통합된다.
이 방식은 과제 관리에서 ‘자원이 어디에 쓰이는가’, ‘어떤 산출물이 필요한가’, ‘언제 결과를 검증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한다.
재정 관리를 기술 개발 과정에 밀착시키고, 행정적 지급 절차에 과학적 진전을 맞추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각 마일스톤의 성과는 자금 집행 및 정산, 다음 단계 자금 지원 여부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다. 최종 산출물까지 일괄 지급이 적용되는 마일스톤의 경우, 평가위원회가 결과 충족을 확인하면 승인된 금액이 지급된다.
마일스톤은 실제 결과에 따라 과제의 지속, 조정, 조기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통제 지점(‘Go/No-Go’) 역할도 한다. 마일스톤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다음 단계 자금 지원 또는 연구 지속 여부를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성과가 있는 연구 방향에 자원을 집중하고, 실효성이 떨어진 접근법은 신속히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일스톤 기반 일괄 자금 지원은 단순한 지급 절차 간소화가 아니라, 과제 포트폴리오를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도구다. 연구기관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국가 예산의 최적 활용을 위한 명확한 통제 지점을 유지한다.
주요 도전 과제 해결에 다중 연구 접근법 활용
신기술 연구는 어떤 접근법이 성공할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여러 기술적 접근이 가능한 도전 과제의 경우, 새로운 메커니즘은 동일한 목표·요구·평가 기준 하에 다수의 독립적 연구 접근을 허용한다.
각 접근법은 별도의 예산, 자금 배정, 계약, 지급, 정산을 갖고, 각 마일스톤별 결과에 따라 평가·선별된다.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접근법은 중단할 수 있다. 완료된 마일스톤에 해당하는 자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정산되며, 미수행 마일스톤에 대한 추가 예산은 배정되지 않는다.
이 메커니즘은 전체 과제에 자원을 분산시키지 않고, 다양한 기술 경로를 실험해 실제 결과에 따라 최적의 해법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예비비 설정
전략기술 개발 과제에는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가 설정된다. 예비비는 업무 범위, 기술 요구, 각 업무 패키지의 일정, 과제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요소를 고려해 산정된다.
예비비 규모는 주관 기관이 제안하고, 과제 관리기관이 심의·결정하되, 국가 예산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예비비는 과제 예산과 함께 편성·심사·승인된다.
예비비 사용에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주관 기관은 사용 사유를 설명하고 책임을 지며,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자금은 승인된 한도 내에서 주관 기관의 제안과 관리기관의 결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 메커니즘은 정당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기술 연구개발의 중단을 최소화한다.
계약자 및 공급업체 선정에도 자율성 확대
과제 수행에 직접 필요한 장비, 기계, 물품, 서비스의 구매 또는 임대에 있어, 주관 기관은 계약자 및 공급업체 선정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선정은 입찰법 및 관련 전문 법령, 과제의 기술적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이 자율성은 과제 목표 달성, 기술·일정 요건 충족, 개방성·투명성·효율성 확보, 이해상충 방지, 법 준수 등 조건과 함께 부여된다.
전략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므로, 시간도 자원이다. 복잡한 재정 절차로 인해 장비, 기술, 시장 진입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새로운 메커니즘은 의사결정 권한을 연구 책임자에게 더 가깝게 부여하면서, 의사결정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연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 기관은 자체 합법적 자금이나 기타 합법적 자원을 활용해 국가 예산 집행 전 긴급 활동 비용을 선집행할 수 있다.
선집행 자금은 관련 지급 및 정산 시 규정에 따라 포함된다. 이 메커니즘은 연속적 수행이 필요한 연구, 시험, 구매 활동 등에서 특히 중요하다. 한 단계의 지연이 전체 업무 패키지 및 과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기술 개발에 사회 자원 동원
시행규칙은 과제 참여 기업, 기관, 개인의 대응 자금 동원 메커니즘도 확대했다. 대응 자금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고, 기계·장비·생산라인·실험실·시험시설·기술 인프라, 지식재산권·기술사용권·소프트웨어·무형자산, 직접 인건비, 기타 합법적 자원 등도 포함된다.
참여 기업·기관이 실제로 기여한 자원을 인정함으로써, ‘국가가 연구를 지원’하는 개념에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전략기술 도전에 자원을 동원’하는 모델로 전환을 촉진한다.
이는 연구·시험 단계부터 결과의 도입, 이전, 상용화까지 기업 참여 확대의 근거도 제공한다.
전략기술 연구개발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선정되고 규정에 따라 수행된 접근법도, 연구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나 객관적 요인으로 기대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 잘 수용하도록 설계됐다.
과제가 법상 수용 가능한 위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 기관은 승인된 목표·활동·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사용한 국가 예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메커니즘은 과학자, 기업, 연구기관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 분야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동시에, 책임성과 예산 관리 원칙은 엄격히 적용된다. 부적절한 용도나 법 위반에 사용된 자금은 환수되며, 사기나 고의적 위반은 규정에 따라 제재된다. 정책은 연구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 자원이 적정·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이 접근법은 혁신 장려, 연구의 불확실성 존중, 공공 자원의 적정·투명·합법적 관리를 균형 있게 추구한다.
사후 감사 등 책임성 강화에 자율성도 보장
주관 기관은 인력 조직, 자원 배분, 예산 조정, 과제 수행에서 더 큰 자율성을 갖지만, 산출물, 기술 목표, 일정, 자금 사용 효과, 문서의 절대적 정확성에 대해 엄격히 책임져야 한다.
자금 관리 및 사용 정보는 디지털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관련 당국은 위험 기반 관리 원칙에 따라 집행을 모니터링·감독하며, 필요시 즉각 설명, 점검, 독립 감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사전 승인 중심의 관리에서, 권한 부여·성과 모니터링·사후 감사·위험 통제 중심의 현대적 관리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연구 속도를 높이면서도 예산 규율을 철저히 유지한다.
49/2026/TT-BKHCN호 시행규칙은 단순히 지출 기준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전략기술 진흥을 위해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인재에 대한 적정 투자, 최고 전문가 동원, 업무 패키지별 자원 조직, 엄격한 성과 마일스톤별 자금 배분·집행, 집행 기관의 권한 강화, 기업 참여 촉진, 계산된 연구 위험 수용, 사후 감사 및 책임성 강화 등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 자원은 기술 자립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기술 확보, 제품 개발, 기술 이전 및 상용화—에 더욱 집중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