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패' 구축 박차
2024년 12월 22일에 발표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의 결의 제57-NQ/TW호는 과학, 기술,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돌파구 마련에 관한 것으로, 정치 체계 전반에 걸쳐 인식과 행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결의는 제도 개선,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공공 서비스 개혁, 디지털경제 발전 등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며, 점차 디지털 국가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베트남은 사이버 보안 확보 측면에서 중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AI, 빅데이터, 딥페이크 기술은 그 자체로 과학기술의 성과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에 있다. 만약 이 기술들이 사칭이나 왜곡에 악용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위험을 크게 증폭시키는 도구가 된다.
레 타인 뚱 베트남 과학기술협회연합회 커뮤니케이션지식보급부장은 “과거에는 허위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오늘날 AI는 대량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을 매우 짧은 시간에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 인물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이미지와 음성을 만들어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를 생산할 수 있어, 대중이 이를 검증하기도 전에 쉽게 믿게 만든다.
특히 빅데이터와 콘텐츠 배포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 관심사, 상황을 가진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감정에 강하게 호소하는 허위 정보는 빠르고 반복적으로 공유되어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진실’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러한 신기술은 조기 탐지, 신속한 검증, 적시 대응 등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동시에 정확하고 근거 있는 설득력 있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정보의 공백이 가짜 뉴스와 왜곡된 서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방패’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유해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디지털 방패’는 조기 경보 기능 등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조기 경보 기능의 경우 비정상적인 주제, 유포 출처, 콘텐츠 확산 속도, 사칭이나 조직적 조작의 징후를 식별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속한 검증 기능도 갖춰야 한다. 유관 당국,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언론을 연결해 정보를 검증해야 한다. 선제적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역량이다. 결론이 도출되면 정확하고 접근성 높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신속하게 적합한 대상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AI는 단순히 ‘유해 콘텐츠를 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 수요 분석, 대중의 이해 공백 파악, 효과적인 전달 방식 제안, 다양한 포맷을 통한 콘텐츠 변환, 긍정적 정보의 적절한 배포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레 타인 뚱에 따르면, 모든 콘텐츠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검증하고 책임져야 하며, 알고리즘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결의 제57-NQ/TW호는 기술의 주도적 활용과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혁신 역량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의 지시문 제57-CT/TW호(2025년 12월 31일자)는 정치 체계 전반에 걸친 사이버 보안, 정보 보안, 데이터 보안 강화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방패’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아니라 베트남의 국가 디지털 역량 전체의 일부로 구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베트남은 디지털 환경을 규율하는 법적 틀을 강화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데이터법은 2025년 7월 1일 발효됐고, 개인정보보호법은 2026년 1월 1일, 2025년 사이버보안법은 2026년 7월 1일에 각각 시행됐다. 이들 법률은 기술적 위험 관리, 데이터 보호, 관련 당사자의 책임 규정, 디지털 환경 내 위반 행위 대응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딥페이크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법률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야 하며, 신속하고 명확하며 억지력이 충분한 집행 메커니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도전은 기술 발전 속도가 정책 입안 주기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첫 번째 돌파구는 원칙, 책임, 위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한 기술 업데이트, 통제된 실험, 기관 간 협력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유연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응이엠 부 카이 전 베트남 과학기술협회연합회 부회장은 “국민들은 매일 국경을 넘는 사기, 국가기관 사칭, 전자계약 사기, 금융 투자 및 암호화폐 사기, AI 기반 사칭, 개인정보 도용 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많은 경우, 국민들은 고의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한 공식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든 조직과 개인이 법률 정보 검색으로 법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고, 법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얻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식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AI 기반 디지털 법률 도우미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법률 보급 및 교육을 지원하는 국가 AI 시스템을 개발·관리·운영해 법률 데이터의 완전한 업데이트,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보장, AI 생성 콘텐츠의 품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레 타인 뚱 역시 “가짜 뉴스 대응과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며, “특히 허위 콘텐츠가 사회 질서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거나, 조직 또는 개인에 피해를 줄 경우, 모델 제공자, 배포 플랫폼, 운영자, 콘텐츠 제작자 및 유포자 등 각 주체의 책임이 분명히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틀의 지속적 개선은 시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정보 접근권, 혁신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과학, 기술, 디지털 전환에서 자주성과 자립성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 제57-NQ/TW호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