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 총리는 이날 하노이에서 열린 7월 정례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와 각 기관 등에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 1~7월 기간 동안 거시경제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월 대비 약 0.12% 하락했으며, 7개월 평균은 전년 동기 대비 4.39% 상승했다. 국가 예산 수입은 약 1,830조 동(700억 달러)으로 연간 목표의 72.5%에 달했다.
7월 말까지 공공투자 집행액은 계획 대비 41.9%에 해당하는 약 425조 3,000억 동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여전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신규 등록 자본은 58% 급증한 380억 600만 달러에 달했다. 실제 FDI 집행액도 11.8% 증가해 152억 달러를 기록했다. 7개월간 총 교역액은 약 6,5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다.
"속도와 완성도 모두 충족해야"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제16기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 제출할 24건의 법률 및 결의안 초안과 10월 회의를 위한 약 40건의 초안, 그리고 이에 필요한 시행 지침을 신속히 완성해 제출해야 한다.
흥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해 유관 기관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초안 완성 시 국민과 기업의 피드백도 경청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 지원법을 마련 중인 관계자들에게는 개인 및 가계 사업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이 특히 1인 기업 등 공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각 부처와 기관에는 법률 및 결의의 세부 규정과 집행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을 강화하고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령 검토에 관한 정부 보고서를 신속히 준비해 15일 이전에 정부 지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후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8월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안정과 두 자릿수 성장에 집중
총리는 정부가 현재까지 2021~2030년 국가 종합계획, 6개 사회경제권역 계획, 34개 성 중 33개 성 계획, 34개 부문 중 12개 부문 계획(국가 토지이용 기본계획 포함) 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 장관과 기관장에게는 관할 내 남은 22개 부문 계획의 수립 및 조정을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하고 두 자릿수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모든 조정은 3분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
각 부처, 기관, 지방정부는 성장 목표 달성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거시경제 안정과 물가 관리를 병행하면서 성장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집행률이 낮은 10개 부처 및 기관,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공공투자 배정 및 집행을 가속화해 배정된 자본의 100% 집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 2026년 중앙예산 반환 제안은 성장 목표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토하지 않고서는 제출해서는 안 된다.
흥 총리는 국가 국방·안보 및 대외관계 관련 과업도 추가로 지시했으며, 당·국가 지도부가 참여하는 향후 외교 활동과 2027년 APEC 개최 준비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관련 부처, 기관, 지방정부에 구체적인 과업이 추가로 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