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재배지·포장시설 코드 행정절차 간소화

정부가 농산물 재배지 및 포장 시설의 코드 발급과 관리에 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결의 제36/2026/NQ-CP호를 발표했다.

재배지 및 포장시설 코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면 농산물 수출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배지 및 포장시설 코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면 농산물 수출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결의는 재배지 및 포장시설 코드의 발급과 관리를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기관 및 개인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개혁은 처리 시간과 준수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행정 절차를 만들지 않으면서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투명성·실용성·현장 적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재배지 및 포장시설 코드와 관련된 행정 절차에는 사후 점검 체계가 함께 적용된다. 여기에는 관할 당국에 의한 모니터링, 준수 점검, 집행 조치, 제품 추적 등이 포함된다. 사전 승인 점검은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신청 절차와 관련해 기관 및 개인은 재배지 또는 포장시설이 위치한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재배지 또는 포장시설 코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코드를 요구하지 않는 시장으로 수출할 의도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결의에 첨부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재배지 또는 포장시설 코드 부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재배지 또는 포장시설 코드가 필요한 시장으로 수출하는 신청자의 경우, 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국이 베트남의 관할 당국에 코드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 즉시 승인을 부여한다. 승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도 사유를 명시한 서면 답변이 제공돼야 한다.

수입국 승인이 필요한 재배지 또는 포장시설 코드의 경우, 지정된 성급 당국이 승인된 코드 목록을 취합해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농업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3근무일 이내에 해당 부처가 목록을 취합해 수입국의 관할 당국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전달한다. 수입국이 별도의 제출 일정을 지정한 경우, 해당 일정이 우선 적용된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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