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보 적용 의료 이용 9,440만 건...입원 진료 10.3%

베트남 사회보장청(VSS)은 30일 온라인 전국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 건강보험 정책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의료비 지출 통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 온라인 전국회의 모습. (사진: VSS)
베트남 사회보장청 온라인 전국회의 모습. (사진: VSS)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 진료비 통제 강화 및 새로운 환경에서 피보험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이 강조됐다.

레 흥 선 VSS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2026년 상반기 동안 사회보험 시스템이 다양한 협력적 조치를 시행해 건강보험 정책 이행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피보험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의료비 상승이 하반기에는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관리 방식의 지속적 혁신, 평가 품질 향상, 업무 수행의 규율 및 질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존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의료비 지출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지출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건강보험기금과 피보험자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 초과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정책시행국 및 사회보험·전자건강보험지급통제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총 3천672곳(공공 2,354곳, 민간 1,318곳)으로, 작년 대비 26곳이 증가했다.

의료 네트워크는 전문병원 94곳, 1차 의료기관 1천498곳, 초기 진료기관 2천80곳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다양해지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건강보험 적용 진료 건수는 약 9천440만 건으로, 전년 동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중 입원 진료는 전체의 10.3%를 차지해 소폭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지출은 847조7천억 동(VND)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이는 연간 예산 추정치의 54.42%에 해당하는 규모다.

VSS는 2026년 일부 새로운 건강보험 규정이 도입된 이후, 시행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에 선제적으로 지침을 제공했다.

특히 정보기술, 디지털 전환,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활용이 건강보험 관리 및 평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병행해 VSS는 건강보험 관련 법적 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정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과와 더불어,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목표 대비 이용률이 50%를 초과했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1.7% 증가했다. 하노이, 호찌민시, 빈롱, 까마우, 선라 등 일부 지역은 의료비 증가율이 높았다.

하노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 nhandan.vn)
하노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 nhandan.vn)

회의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정책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평가·점검·통제 강화, 의료기관이 실제 상황에 맞는 진료 프로세스와 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지도,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의 합리적 사용과 낭비 방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응우옌 득 호아 베트남 사회보장청(VSS) 부국장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기금의 합리적 사용뿐 아니라, 재정 자원 확보와 피보험자 혜택 향상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특히 중증질환자, 고액 진료비 환자, 취약계층의 이익 보장을 위해 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촉진과 인공지능의 관리·평가·지급 업무 적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어, 관리 효율성 제고, 지급 기간 단축,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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