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의장은 21일 하노이에서 열린 국회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와 호찌민시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정 추진 중인 ‘도시 발전법’이 호찌민시와 전국 주요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해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적 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찌민시의 특별 정책 및 메커니즘 시행 현황과 도시 발전법 초안 마련 상황을 점검했다.
도시발전법안은 당의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호찌민시를 위한 일부 특정 메커니즘과 정책을 시범 적용하는 내용의 결의 제98/2023/QH15호의 적절한 조항을 유지하고 수도법에 포함된 유사 정책도 참고했다.
법안의 기본 원칙은 권한의 대폭 분산과 특별시 행정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와 점검, 감독, 책임성 강화에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법안이 정치국이 제시한 주요 방향, 특히 ‘신시대 호찌민시 발전에 관한 결의 제09-NQ/TW호’와 국가 발전에 관한 기타 전략적 결의의 내용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임시 시범 메커니즘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법적 틀로의 중요한 전환점임을 지적했다.
먼 의장은 도시 발전법안 준비에 대한 호찌민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법안이 국가의 도시 행정 패러다임을 발전 중심의 현대적 도시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장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시 거버넌스 체계 강화와 함께 효과적인 권력 통제 메커니즘 마련을 국회의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도시 행정에 투자 정책 승인, 인허가 취소 등 현장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중대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권한 분산은 집행 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량적 기준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새로운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 통제와 책임성에 관해서는 자율성 강화와 함께 독립적인 사후 감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 거버넌스 성과 지표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국회와 인민의회가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초안에 교통중심 개발(TOD) 모델과 역동적인 도시 공간계획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TOD 구역의 반경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 허브 주변 지하 및 고가 공간의 개발권을 지방정부가 경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인프라 재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시 재정과 관련해서는 자체 투자 재원 부족이 도시 발전의 가장 큰 제약 중 하나라며, 여전히 전통적 예산 배분과 은행 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요 인프라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협력(PPP) 방식의 시장 기반 도시 인프라 개발기금 시범 운영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먼 의장은 호찌민시가 디지털 전환, 혁신센터 등 소프트 인프라에 투자하고 전략적 도시 프로젝트의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며, 특히 하천 및 운하 주변 주택 재개발을 통한 도시 미관, 안전,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 재생을 가속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 발전법안과 현재 개정 중인 토지법, 투자법, 공공투자법, 국가예산법 등 다른 법률 간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 재생, 재개발, TOD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해 지역사회 합의 기준에 기반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먼 의장은 도시 발전법 초안을 제16기 국회 첫 임시회의에 상정하는 데 폭넓은 지지를 표명하며, 정부 당위원회가 입법 자료를 신속히 완성해 국회 기관들이 일정에 맞춰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도시 거버넌스 접근법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