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하노이서 제4차 회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8일 하노이에서 쩐 타인 먼 국회의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급 현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내달 초로 예정된 16기 국회 첫 임시회의 준비를 위한 주요 현안 논의,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 준비상황 점검에 이어 기타 상임위 소관 사안들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의제에는 임시회의 상정 예정인 24개 법률안 및 결의, 정기회의 상정 2개 법률안, 2026년 입법계획에 포함된 10개 명령 및 결의, 상임위 소관 3개 추가 안건이 포함됐다.
먼 의장은 “임시회의는 당, 국회, 정부가 당 중앙위원회의 지침과 결론을 신속히 법제화하고, 시급한 현안을 지체 없이 해결하는 한편,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연말 정기회의의 부담을 덜겠다는 강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사업법안을 신속처리 절차로 임시회의 안건에 추가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먼 의장은 국회 사무총장, 국회 사무처, 관련 위원회, 국회 부의장들에게 두 법안이 상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토지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예정된다면 심사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상임위는 또 4건의 결의를 서면 절차로 채택할 예정이다.
"지연·저품질 책임, 지도부가 져야"
먼 의장에 따르면, 이번 상임위 회의는 6일간 진행된다. 1단계는 8일과 9일 오전까지 8개 안건을, 2단계는 7월 14~17일 25개 안건을 다룬다. 7월 28일 추가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정책지침 이후 2개 사안을 논의한다.
먼 의장은 방대한 업무량을 감안해 각 기관에 엄격한 규율 준수, 의제 이탈 금지, 주관적 사유로 인한 지연·철회·서류 지각 제출 방지 등을 주문했다. 임시회의 준비는 이달 내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법안의 품질이나 일정이 미달될 경우, 관련 부처 장관, 기안기관 및 심사기관장은 정부, 총리, 국회 상임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존 법률과 상충하거나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조기에 국회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적시에 상급기관에 보고해 막판에 일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 민족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업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문서의 품질과 완성도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청받았다. 품질이나 일정이 미달되는 법안은 임시회의 상정에서 제외하고 연말 회의에서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아울러 법률안 심사 시, 3단계 행정체계 시행 1년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권한 이양 및 위임 규정, 각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역할·임무·책임·권한·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법 시행 즉시 지방정부가 규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공백이나 기관 간 책임 중복, 책임 전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민족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는 관련 부처와 직접 협력해, 시행령 등 집행지침 문서 발행 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특히 호찌민시와 다낭의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운영 관련 지침 마련에 집중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