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학의 실제 가치 반영하는 의료수가 메커니즘 절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전통의학 분야 진료 및 치료 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보건부 및 기타 부처 산하 전통의학 병원이 5곳, 각 성·시의 전통의학 병원이 61곳 그리고 전문 사립병원이 10곳에 이른다.
2025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700만 건 전통의학 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진료 및 치료 건수 약 3.3%를 차지한다.
성 단위에서 전통의학 진료 및 치료 비율은 11.1%, 읍·면 단위에서는 24.4%에 달한다. 이는 전통의학이 여전히 지역사회와 기초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노인과 만성질환자에게 그 수요가 높다.
그러나 건강보험기금의 지급 구조를 살펴보면 다른 현실이 드러난다. 쩐 티 짱 보건부 건강보험국 국장에 따르면, 현대의학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31%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통의학에 할당된 비율은 약 5.42%에 불과하며, 이는 3조 1.000억 동(VND) 이상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통의학 약제 목록에는 229종 전통의약품 및 한약제, 349종 전통 약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수치는 수년간 거의 변동이 없으며, 2019년 12월 25일자 총리의 전통의학 발전 및 2030년까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통합에 관한 결정 제1893/QD-TTg호에서 제시한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이 결정에 따르면, 건강보험기금이 부담하는 전통의학 약제 비율은 2025년까지 전체 약제비의 최소 20%, 2030년까지는 30%에 도달해야 한다. 목표와 현실 간의 큰 격차는 국내 약용자원이 풍부하고 전통의학 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발전을 촉진할 재정 메커니즘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보험국장에 따르면, 현재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한약제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다수의 제품이 임상시험을 거쳐 치료 효과를 입증받았다. 따라서 전통의약품을 저렴한 제품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며 그 진정한 가치와 치료 효과를 반영하는 지급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지급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통의학 약제 목록 역시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현행 목록이 2015년에 제정된 이후 10년간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음에도 건강보험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병목 현상 해소
약제 목록 문제 외에도,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메커니즘의 여러 미비점이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보건부가 주최한 ‘전통의학 분야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의 질 향상’ 워크숍에서, 여러 해결책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전통의학 분야의 초진 등록, 진료 의뢰, 병원 간 전원에 관한 규정이 실제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전통의학 병원이 우수한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적용 초진 환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많은 노인, 만성질환자,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 여러 번의 진료 의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전통의학 치료 수요가 매우 높은 집단이다.
레 만 끄엉 뚜에띤병원장은 “전통의학에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통의학이 국민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국민이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 및 치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학전통의학병원 관계자는 “노인, 뇌졸중 후 환자, 만성질환자는 전통의학을 통한 치료와 재활 수요가 매우 높다"면서 그러나 초진 등록이나 진료 의뢰를 위해 여러 차례 이동해야 하는 것은 비용 부담을 키우고 특히 오지 주민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부 경우에는 상급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 및 숙박에 드는 비용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약제비보다 더 높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특정 질환군 환자들이 전통의학 전문기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진료 의뢰 메커니즘의 장애를 해소하고 노인 및 장기 재활 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부 마인 하 보건부 상임차관은 “보건부는 앞으로 전통의학 및 의약품 분야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관련 규정 개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부는 건강보험 적용 약제 목록에 94종 신약과 5종 신규 약재 추가를 검토 중이다. 선정 기준은 치료 효과, 안전성, 합리적 비용 등이다.
이 방향은 많은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임상시험과 표준화된 품질, 현대적 기술로 생산된 전통의약품 및 한약제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이는 국민 신뢰를 높이고 건강보험기금의 효과적 사용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와 함께, 주간 치료 확대, 만성질환자 장기 처방, 전자 처방 활성화, 건강보험 적용 약제의 지정 약국 수령 시범사업 등 다양한 새로운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약제 목록 확대나 지급 비율 인상에 그치지 않고 국민, 특히 기초 의료 현장에서 전통의학 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