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국, 안전·인도적 이주관리 협의..."균형적 관점서 접근해야"

아세안 서울 위원회(ACS)는 2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회동을 갖고 주한 아세안 회원국 국민들의 이주·입국·체류 현황과 향후 양측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모습. (사진: 주한 베트남 대사관 공급)
회의 모습. (사진: 주한 베트남 대사관 공급)

아세안 서울 위원회 의장인 타니 쌩랏 주한 태국 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주한 아세안 대사단 대표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아세안과 한국 모두의 발전 수요에 부합하는 질서있고, 안전하고도 인도주의적인 이주 관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부 호 주한 베트남 대사는 입국 및 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신뢰 구축과 예방 조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 호 대사는 법적 규정과 행정 절차 외에도 각국에서 온 노동자·유학생·이주민의 문화적·인도적·전통적 요소와 구체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노동자·유학생·이주민은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자신의 꿈과 포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다”며, “따라서 이주 관리는 법 집행과 사회 질서 유지라는 요구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 존중, 관련국 국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라는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 한국이 이주민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실질적·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 교류 강화, 시민의 법률 의식 제고, 합법적 이주 경로 지원, 인도주의적·건설적·상생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불법 체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표는 한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있어 아세안 서울 위원회와 주한 아세안 대사단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 공유,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통해 이주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서울 위원회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안전적·합법적·인도적·지속가능한 이주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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