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 총리는 23일 과학기술 발전, 혁신, 디지털 전환 및 결의 제57-NQ/TW호 이행 가속화를 위한 프로젝트 06에 관한 정부 지도위원회 주제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 동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 및 전략적 제품 개발에 자원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흥 총리는 또 “과정 중심의 관리에서 결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야 하며 실제 적용 가능성, 상업화 잠재력, 경제 성장에 대한 측정 가능한 기여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각 부처·분야·지방의 국가 관리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흥 총리는 “각급·분야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전략적 기술, 핵심 인프라, 주요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및 분야별로는 지역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지방 차원에서는 즉각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한 특색 있는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국가는 제도 구축, 기준 설정, 과제 위탁, 시험 환경 조성, 위험 분담 등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식·기술 제공이나 생산, 상업화, 시장 개발 등에서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적 과제는 지역 및 지방의 강점,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계되어야 하며, 투자 분산, 중복, 비효율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리는 “각 부처 장관·분야 책임자·지방 지도자들은 직접적으로 이행을 주도하고 진척도, 품질, 효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행 결과는 정량화되어야 하며, 이는 성과 평가와 과제 완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방향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와 기관은 파급 효과가 큰 주요 과제를 자체 기능과 임무에 맞게 선정하고 지방과의 긴밀한 협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 당국은 “자신들의 비교우위와 실질적 수요에 기반해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흥 총리는 “기업은 문제 도출, 기술 선정, 투자, 시범사업, 시장 개발 등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연구기관과 대학은 위탁 수요에 맞춰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가는 제도, 기준, 시험 조건, 초기 시장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총리는 또 “과제 위탁, 자금 조달, 최초 제품 구매, 지식재산권 평가, 위험 수용 등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소해야 하며, 핵심 기술,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 파급 효과가 큰 솔루션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험실, 연구 인프라, 전문가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기관·지방 당국은 모든 배정 과제를 점검하고 미이행 과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며 원인, 책임, 개선 방안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한 기한 연장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30일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총리는 “2026년에는 각 지방이 가치 정량화가 가능한 제품을 최소 1개씩 선정해야 하며, 2027년부터는 매년 2~3개 핵심 제품을 선정·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제품에는 끝까지 책임지는 주관 기관이 지정돼야 하며, 기업 참여, 명확한 적용 현장, 자원 배분, 이행 일정, 구체적인 사회경제 기여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급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교육훈련부가 과학기술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교육과정과 인재 유치·활용·우대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 3분기에는 지도위원회 주제별 회의를 열어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회의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총리들이 주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