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탄 띤 베트남 법무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방문의 의의와 회의의 주요 내용,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두 나라 간 법률 및 사법 협력에 대한 기대에 대해 언론과 이야기를 나눴다.
응우옌 탄 띤 차관은 “법률 및 사법 협력은 양당, 양국, 양국 법무부 모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분야로, 양국 협력의 우선 영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과 라오스 법무부는 양자 협력 문서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해 긴밀하고 정기적인 협조를 유지해왔으며, 각 시기와 연도별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효과적이고 질 높은 법적 틀을 마련해왔다.
현재 양국 법무부는 2026~2030년 법률 및 사법 협력 협정, 베트남-라오스 민사 사법공조 협정, 2026년 협력 프로그램 등 여러 중요한 양자 문서를 체결하고 이행 중이다.
법률 및 사법 협력은 양당, 양국, 양국 법무부 모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분야로, 양국 협력의 우선 영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응우옌 탄 띤 법무부 차관
이러한 맥락에서 라오스 법무부의 베트남 방문과 베트남-라오스 접경 지역 법무회의(제7차) 참석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과 라오스 간 법률 및 사법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양당, 양국, 양 국민 간의 위대한 우정, 특별한 연대, 포괄적 협력, 전략적 결속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 법무부가 2026~2030년 협력 협정 및 2026년 협력 프로그램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교환함으로써 법률 및 사법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응우옌 탄 띤 차관에 따르면, 양국 법무부는 2011년 베트남-라오스 접경 지역 법무회의를 출범시켰다.
지금까지 양측은 2년마다 번갈아가며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총 6차례의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 회의를 통해 양국은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직접 협력해 처리하는 한편 접경 지역의 안정 유지, 치안 보장, 사회경제 발전 촉진, 국민 교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
제7차 회의는 하이퐁시에서 개최되며, 약 160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 중 베트남 측이 약 100명, 라오스 측이 약 60명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제6차 회의 결론의 이행 상황을 종합·평가하고, 앞으로 베트남-라오스 접경 지역 및 양국 법무부 간 법률·사법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표단은 사법 지원, 국적 및 신분 관리, 민사 집행, 법률 보급 및 교육, 접경 지역 주민을 위한 법률 지원 등 지방 사법 업무의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 기간 중에는 문화·체육·교류 행사도 마련되어 양국 사법 공무원 간 상호 이해와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2026~2030년 법률 및 사법 협력 협정과 2026년 협력 프로그램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방안, 그리고 라오스 법무부 역량 강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기술 지원 사업 승인 촉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베트남 법무부는 양국 접경지역 법무 회의의 확대 개최와 효과성 제고, 사법 분야 경험 교류 및 공유 강화, 접경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 중심의 협력, 양국 지방 사법기관 및 자매결연 지방 간 협력 문서 체결 및 이행 촉진을 희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