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베트남 원자력안전국(VARANS)은 현재 원자력 안전, 원자력 보안 및 원자력 안전조치 점검에 관한 국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의 조직 구조는 아직 고도로 전문화되고 분야별로 특화 설계되지 않아, 원자력 발전소 관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다.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 보안, 원자력 안전조치 점검, 심층 기술 평가 및 비상 대응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는 국제적 관행에 따라 충분하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않았다.
각 부서 간의 기능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복잡한 기술적 이슈에 대해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전문 부서의 형성이 어렵다.
또한, 기술 지원 조직 모델 역시 요구 수준에 비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분석 및 평가 역량과 국가 관리 의사결정 지원 능력에 한계가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에 따르면, 첫 원자력 발전소 단위만 관리하더라도 최소 100~150명의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VARANS의 인력 규모는 이 최소 권고치 및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의 심사, 인허가 및 안전 감독을 담당하는 핵심 분야(원자로 물리, 원자력 열수력, 확률론적 안전 분석, 전기 및 제어 시스템, 재료, 지질 및 건설 등)의 핵심 전문가 그룹이 부족한 상황이다.
심사 및 감독 활동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술 장비는 노후화되어 현대 원자력 발전소의 분석 및 시뮬레이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재정 메커니즘 또한 독립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유연하지 못한데, 이는 IAEA가 원자력 안전 규제 당국의 기본 원칙으로 간주하는 사항이다.
현재의 재정 메커니즘은 고급 인력 개발을 위한 장기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우수 전문가 유치 및 유지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전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비상 대응, 국제 전문가 및 기술 지원 기관의 고용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업무에 신속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원자력 발전 도입의 시급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는 2035년까지 VARANS의 역량 강화를 승인하는 결정(결정번호 624/QD-TTg)을 내렸다. 이 방안은 해당 기관을 점진적으로 국가 규제 기관으로 발전시켜, 방사선 안전, 원자력 안전 및 원자력 보안 분야에서 국가 관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자원 및 기술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관리 기능의 업그레이드 및 강화로, 원자력 안전 및 보안 분야의 심사, 평가, 점검 및 감독 역량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24시간 방사선 및 원자력 비상 대응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한다.
VARANS의 조직 구조는 더욱 전문화된 방향으로 강화되어,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및 기타 원자력 시설, 그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요건을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력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최소 288명으로 증원하여, 닌투언 1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와 연구용 원자로 프로젝트의 방사선 안전, 원자력 안전 및 원자력 보안 국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방안의 이행과 관련해 과학기술부는 방사선 안전, 원자력 안전 및 원자력 보안 분야의 국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과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원자력 발전 및 연구용 원자로 프로젝트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과업 중 하나는 원자력 분야의 국가 관리, 연구, 응용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육성 및 개발 방안의 수립으로, 2026년 총리 승인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