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와 국민 권익에 연계
정부 결의 제66.22/2026/NQ-CP호는 국민이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원칙, 권리, 책임, 그리고 인센티브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공안부 사회질서행정관리경찰국(C06)의 부 반 떤 국장에 따르면, 디지털 시민 육성은 디지털 신원 구축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모든 국민에게 개인 식별번호가 발급됐다. 베트남 국민 8,640만 명에게 전자신원계정이 발급됐으며, 국민의 약 50%가 개인 디지털서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서명 1건당 약 41,000~170,000동의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 시간도 15~60분 단축되고 있다.
VNeID는 하루 300만~600만 명이 이용하고, 77개 이상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며, 5억 건 이상의 방문 기록과 19개 온라인 공공서비스 그룹을 운영 중이다. 행정 절차의 온라인 처리 비율은 49.7%에 달한다. 베트남의 전자정부 발전지수 (EGDI) 순위는 193개국 중 71위로 15계단 상승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디지털 시민 육성을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과 연계하고 있다. 9월 30일 기준, 정책 수혜 자격 확인을 위한 VNeID 데이터 조회가 약 76만8천 건 이뤄졌다. 1만4,700건 이상의 거주 관련 신청과 일부 여권 신청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25개 지방정부는 일부 온라인 공공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연간 약 3,700억 동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VNeID는 행정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국민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쌍방향 채널로 발전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2,060만 건 이상, 제14차 전국당대회 관련 문서에 대한 의견이 330만 건 가까이 접수됐다.
디지털 서비스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환경 내 이용자 안전 확보와 병행되어야 한다. 2025년 사이버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보안의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공안부, 은행권, 통신사는 상호 협력을 통해 2억6,870만 건의 은행 기록에 대한 생체인증을 실시하고, 1억4,900만 건의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를 표준화해 스팸 SIM카드와 허위 계정 퇴출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틀과 기술적 해법은 관리·감독, 이용자 인식제고와 함께 유기적으로 시행될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책임과 함께 하는 디지털 역량
응오 다이 남 공안부 사이버보안국(A05) 소령은 “디지털환경에서의 국민 권리는 법 준수와 타인의 합법적 권익 존중이라는 책임과 항상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역량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온라인 공공서비스 사용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허위정보 식별, 온라인 사기 인지, 계정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 능력도 포함된다.
간부와 당원에게는 디지털환경에서 솔선수범, 모범적인 언행, 공적 발언의 규율 준수가 요구된다. 당 중앙위원회는 2026년 7월 26일자 규정 제207-QD/TW호를 통해 당원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명시했다. 이 규정 제5조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이 포함되어, 당원이 인터넷 인프라, 소셜미디어, 디지털 플랫폼, AI를 이용해 허위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2년 10월 7일자 인터넷·소셜미디어상 개인 웹사이트 개설·운영 관련에 대한 규정 제85-QD/TW호, 2026년 4월 8일자 당내 정치·사상 업무 관련에 대한 규정 제19-QD/TW호 등 지속적 규정 시행은 당원에게 위반 방지뿐 아니라 정보 수용·전파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응오 주이 히에우 베트남 노동총연맹 상임부위원장은 “모든 간부와 당원은 정치적 확고함을 유지하고, 위조·왜곡 징후가 있는 콘텐츠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며 "출처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사실과 문명적 방식으로 허위 견해를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의 당원은 현실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모든 행동, 발언, 상호작용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럼동성 락즈엉 면은 넓은 면적과 소수민족 중심의 인구 구조를 가진 지역이다. 부이 꾸옥 후안 락즈엉 면 당위원회 부서기 겸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락즈엉 면 당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을 당지부 회의에 도입할 때 반드시 정치적 과제와 실질적 주제와 직접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은 정기 및 주제별 당지부 회의의 혁신, 허위정보 식별, 정보보안, 온라인 행동의 자기성찰·자기교정과 연계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당원들에게 전자 당원 수첩 활용, 공식 업무에 AI 적용을 선도하도록 독려하면서 기계적 기술 의존과 기밀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엄격한 검증과 절대적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당위원회는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사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디지털환경 내 행동을 당원 연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모두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는 170개 강좌가 개설되어 36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9만3,500여 개의 지역 디지털 기술팀과 기층 조직이 국민에게 VNeID 사용, 온라인 신청, 디지털 결제, 개인정보 조회 등 실용적 역량을 전수하고 있다.
쩐 반 찐 아로비드테크놀로지주식회사 회장은 “디지털 역량은 일상적 필요와 연계된 쉬운 안내를 통해, 특히 노년층과 기술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면서 "기술은 국민이 그 가치를 이해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의 척도는 국민이 더 안전하게 살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며,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10월 15일 ‘베트남 디지털 시민의 날’을 맞아, 모든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자발적으로 익히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 온라인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