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 서기장 겸 주석은 2일 하노이에서 열린 정치 시스템의 새로운 조직 모델과 3단계 행정 모델 도입 1년을 평가하는 중앙지도위원회와의 실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평가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구 슬림화 여부와 운영의 원활화 여부,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여부, 시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개선 여부, 새로운 모델이 추가적인 발전 동력 창출 여부, 무엇보다 정치 시스템의 성과, 효과성, 효율성 향상 여부 등을 물었다.
럼 주석은 “이번 개혁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방대한 업무를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수행해 왔지만, 조직 구조 개편의 성공이 곧바로 운영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조직 재설계의 완성에서 효과적인 운영 보장으로, 구조 안정화에서 거버넌스 품질 향상으로, 책임 배분에서 실질적 역량 확보로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틀과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수많은 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었지만, 일부는 통합이 미흡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급했다. 분권화와 권한 위임에 관해서는 “권한 이양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재정 자원, 인력, 데이터, 도구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단계 지방 행정 모델 도입 이후 읍·면 단위 행정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군(郡) 단위에서 처리하던 많은 기능이 읍-면 수준으로 이관됐으나, 지역별로 공무원의 역량, 인프라, 시설, 근무 환경, 재정 자원, 전문적 지원이 여전히 고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럼 주석은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관리가 핵심 병목임을 지적하며, “보고서는 어느 지역과 기관이 우수한 성과를 냈는지, 어디에 어려움이 남아 있는지, 어떤 단계가 취약하고 느린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포함해 각 단계별로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더 깊은 개념적 통찰, 강력한 이론적 기반, 날카로운 실무적 연관성,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며, “보고서는 조직 구조 개편이 정치 시스템 전반의 리더십 역량, 거버넌스 능력, 효과성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명확한 중심 논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의 접근법은 성과 나열에서 영향 분석으로, 활동 기술에서 운영 품질 평가로, 장단점 개요에서 실질적 병목 지점 명시로, 포괄적 권고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새로운 조직 모델 하에서 당의 리더십 방식, 읍-면 단위와 공무원 중심의 2단계 지방 행정의 운영 역량, 자원 및 감독과 연계된 분권화·권한 위임의 효과성, 디지털 전환·데이터 관리·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그리고 향후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성과·효과성·효율성 평가 기준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능과 책임을 재검토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