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전히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실을 왜곡하고 당, 국가, 정치 체제를 훼손하는 데 악용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권리의 정당한 행사와 남용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며 예방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사안의 관리에 개인이 적극적이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그러나 권리는 항상 사회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
오늘날 베트남 국민 대다수는 국가 발전 전략, 정책 및 법률 제정 과정에 기여하고, 정치 체계의 활동을 감시하며, 위법 행위 신고, 청원, 사회적 부정과의 투쟁, 사회 비판 참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등 민주적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베트남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새로운 발전 시대에 자신 있게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과 조직은 이러한 권리를 사적 이익이나 잘못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삼아 당과 국가,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개념을 왜곡하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우며,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시민의 법률 인식의 허점을 악용한다.
또한 이들은 특히 사이버 공간 등 개방된 정보 환경을 남용하여 허위 및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고, 당과 국가의 정책을 왜곡하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공공질서와 사회 안정을 해치며, 불만과 분열,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선동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종종 정교하고 탐지하기 어렵다. 진실과 허위를 혼합하고, 실제 사회 문제와 근거 없는 추측 및 비방을 뒤섞으며, 사회 관리의 미비점이나 민감한 사건을 과장·왜곡하여 현실을 왜곡한다. 이를 통해 여론을 부정적으로 조작하려 한다. 또한 '사회 비판', '민주주의 옹호'와 같은 개념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공격과 왜곡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민주적 자유의 남용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고려할 때, 베트남은 포괄적인 법적 틀과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2015년 형법(2017년 및 2025년 개정·보완) 제331조는 “민주적 자유를 남용하여 국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 종교, 신앙, 집회, 결사 등 민주적 권리를 남용하여 국가 이익 또는 조직·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자는 최대 3년의 자유형 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 안보, 공공질서, 사회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2년에서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법의 엄정한 집행과 민주적 자유 남용의 중대한 사례에 대한 공개적 처리 덕분에 '사회 감독', '정책 비판', '자유·민주·인권 증진'을 내세운 활동의 진상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팜 도안 짱, 레 쭝 코아, 응우옌 반 다이 등과 관련된 사례는 민주적 자유를 악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당과 국가의 정책을 왜곡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려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반복적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건의 합법적이고 투명한 처리에 대응하여, 적대적·반동 세력은 이념 및 미디어 전선에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의 법 집행 조치를 '탄압' 또는 '자유와 민주주의 억압'으로 왜곡하며, 베트남이 인권을 존중하거나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국제적 법률 관행을 보면, 베트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적 자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국가의 명예훼손 및 비방 관련 법률, 유럽 여러 국가의 증오발언 금지법,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공공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 정보 유포 규제, 미국과 인도 등에서 국가 상징 보호법 등은 모두 자유와 민주주의가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다는 보편적 원칙을 반영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남용한 자에 대한 처벌은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촉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에는 공동선을 해치고 정당한 처벌이 필요한 불법 행위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진실 존중, 법 준수, 권리와 의무의 동반 인식에 기반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러한 명확한 구분이 실질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사회 질서, 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토대가 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남용한 자에 대한 처벌은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촉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에는 공동선을 해치고 정당한 처벌이 필요한 불법 행위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진실 존중, 법 준수, 권리와 의무의 동반 인식에 기반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러한 명확한 구분이 실질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사회 질서, 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토대가 된다.
민주적 자유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조치의 시행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민주적 자유를 악용한 행위의 본질과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대중 인식 제고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 행사를 규율하는 법적 규정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금지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언론은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고 허위·적대적 담론에 대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유해 정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첨단 기술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악용해 당, 국가, 국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는 신속히 적발되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