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의 ‘비전 및 발전 방향’ 항목에서 '지도적 관점'은 “국가의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 구축과 전면적 개선을 촉진하고, 병목과 장애물을 단호하고 신속하게 제거하며, 생산력과 모든 자원을 해방·활성화하고, 모든 성장 동력을 촉진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강조한 두 자릿수 경제성장 목표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실질적 성장을 보장하고, 성과주의적 사고를 단호히 배제하며, 속도를 위해 품질을 희생하지 않는 것이다. 성장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실행에서의 강력한 변화를 창출하고, 근본적인 병목을 제거하며, '정확한 선택 – 신속한 실행 – 철저한 관철 – 결과로 평가'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개인 책임과 공동 과제의 연계
최근 박닌성 당위원회는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 구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해왔다. 2021~2025년 임기 실상을 보면, 박닌성의 경제 규모는 전국 5위에 오르지만, FDI(외국인직접투자) 부문이 생산 가치의 88%를 차지해 경제의 자립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닌성은 '외국인 투자 선도 – 국내 투자 발전 – 내적 역량 돌파 – 기술 기반 – 혁신 동력'이라는 방향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목표는 단순히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장을 보장하면서 경제의 회복력과 자립성을 높이는 데 있다.
박닌성 인민위원회 마이선 부위원장은 경제 내적 역량의 질이 아직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FDI 부문이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가치사슬에 깊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당위원회는 어려움과 도전에 능동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국내 경제 부문의 ‘저항력’과 자립성을 높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 모델에 따라, 박닌성 당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올해 기관, 부서, 지역 책임자들에게 417개의 핵심 과제를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성 당위원회 상임위원, 성 인민의회 상임위원, 성 인민위원회 지도부는 최소 3개 과제를 개인 책임과 직접 연계해 배정받으며, 실행 결과는 분기별·연간 평가에 반영된다. 책임과 과제를 명확히 배정하고, 구체적 결과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내적 역량에 기반한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의 박닌성 신성장 모델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적 병목 해소
두 자릿수 성장은 실현을 위해 정치적 결단과 실질적 개혁이 요구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2025년 하이퐁시는 GRDP 11.81%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국 2위를 차지했고, 11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한 유일한 지역으로, 경제 규모는 약 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 시 당대회는 산업구조 재편, 특히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을 전략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329헥타르 규모와 현대적 인프라를 갖춘 남딘부 산업단지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최근 몇 년간 이 산업단지는 친환경 산업 클러스터 모델로의 전환 로드맵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환 과정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요구한다. 올해 초부터 이 기업은 고강도 알루미늄 생산을 위한 고철 수입·재활용에 특화된 1억2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승인 여부를 고민해야 했다.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지만, 에너지 소비, 폐수 처리, 환경 위험 등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성장과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전환 과정의 압박에 대해 남딘부 산업단지 투자사인 사오도 그룹(Sao Do Group) 응우옌탄프엉 대표이사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만한 보편적 ‘공식’은 없다”고 말했다. 각 부서, 특히 영업부는 항상 목표 달성 압박을 받지만, 그룹 경영진은 성장률의 일부를 희생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투자 유치 속도가 2~3년 늦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 품질과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이러한 선택을 감당할 역량을 갖춘 것은 아니다. 특히 제도, 정책, 법률 규정이 여전히 일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이퐁 경제구역청 응우옌티빅중 부 청장에 따르면, 법률상 배출 관리, 자원 사용 등 환경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만,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실행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친환경 산업단지 모델의 여러 요구사항은 기존에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던 기업들에 더욱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제도적 병목은 산업 분야뿐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 국립경제대학 과학·연수위원회 쩐토닷 위원장은 “베트남은 올바른 방향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개혁이 더디고, 실행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제도적 병목이야말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두 자릿수 성장을 위한 최대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응우옌찌히에우 글로벌 금융·부동산시장 연구개발원장은 “현재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경직된 집행”이라며, “규정의 기계적 적용과 상황에 따른 주도적·유연한 대응 부족이 거버넌스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공무원이 혁신 정신 없이 ‘절차만 따르는’ 태도를 보이면 조직은 쉽게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조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동시에
실질적 발전은 실질적 실행에서 출발해야 한다. 병목을 해소하고, 난관을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를 실현하려면, 공직자는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과감히 사고하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박닌성의 대표적 과학기술기업 하넬 PT(Hanel PT) 사례는 현실적 장애를 잘 보여준다. 26년간 FDI 부문 전자부품 생산과 동결건조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보존·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해왔지만, 아직 과학기술기업 인증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쩐득뚱 부사장은 “현행 규정상 과학기술기업 인정 기준이 장애물”이라며, 박닌성 과학기술국과 협력해 서류를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응우옌푹트엉 박닌성 과학기술국 부국장은 “과학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규정이 마련됐지만, 관리기관 간 해석과 적용이 일관되지 않아 실행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안이 중앙기관의 의견을 필요로 하지만, 답변이 늦고 불완전해 신속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과학기술기업은 명목상 인정뿐 아니라, 인프라·장비·재정·위험분담 등 실질적 지원, 특히 국가가 초기 시장을 창출하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장애물을 과감히 제거하고 정책을 현실에 접목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 성장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동시에 창출되어야 하며, 가정·생산시설·기업 등 경제의 모든 고리에 확산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리더십과 실행 역량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