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계는 이번 결의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며, 2030년까지 운영 기업 200만 개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도약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과제는 신규 등록 기업의 수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며 생존과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유지하는 데 있다.
기업 환경 개선의 전환점
결의 68호는 민간 경제의 역할에 대한 전체 정치 시스템의 사고와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식 전환과 함께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기업 환경 개선, 행정 개혁 가속화, 규제 준수 비용 및 사업 조건 완화, 기업 운영의 원활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왔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정부는 결의 68호의 방향성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다수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사전 점검에서 사후 점검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해 자원을 활성화하는 일련의 법률 문서를 동시에 마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26년 1월 26일 자로 시행된 식품안전법 시행령(46/2026/ND-CP)이다. 이 시행령은 거시적 차원의 개혁 방향과 일부 전문 분야의 정책 입안 방식 간의 괴리를 일부 드러냈다.
시행령이 발효되자마자 다수의 식품 기업들은 제품 신고, 시험, 생산 조건 등과 관련된 절차가 늘어나 제품 출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준수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기업은 추가 요건을 제때 충족하지 못해 신제품 출시를 중단해야 했다. 결국, 당국이 해당 시행령의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정책이 결의 68호의 개혁 정신을 따라가지 못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최근의 ‘불일치’는 일부 분야에서 관리 사고가 여전히 투입 통제에 치중되어 있으며, 법체계 내 일관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충분히 견고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규정의 품질을 초안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하고, 정책 자문을 강화하며, 제도적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다.
양적·질적 성장 동시 추구
결의 68호는 2030년까지 경제 내 운영 기업 200만 개 달성과 함께, 최소 20개의 대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목표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접근법과 해법이 필요하다.
200만 개 기업 목표와 관련해 보면, 시장 진입과 퇴출 비율이 모두 여전히 높다.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낮으며 회복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다. 이는 단순히 수적 증가에만 집중할 경우 ‘양적 성장만 있고 질적 성장은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핵심 해법은 신규 창업 장려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과 토지 접근성 등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가치사슬을 통한 기업 지원, 시장 연계 강화,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가계사업체의 공식 기업 전환이 중요한 방향이지만, 이 역시 준수 비용 절감과 명확한 이익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20개 대기업 육성 목표는 보다 선별적 성격을 띠며, 광범위한 지원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우선, 잠재력이 높은 기업군을 선별해 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지원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 장기 자본, 토지 접근, 기술 투자 등 자원 축적과 관련된 병목도 해소해야 기업이 충분한 규모를 갖출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 지원이 단순 생산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이 가치사슬 내에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디자인, 브랜드 개발, 공급망 등 고부가가치 단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국내 협력기업 생태계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선택적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특례 메커니즘, 구체적 성과에 기반한 평가도 필수적이다.
이 두 목표는 상호 보완적이다. 200만 개 기업 목표는 폭넓은 발전 기반을 제공하고, 20개 대기업은 리더십과 성장의 동력이 된다. 핵심은 각 그룹에 맞는 적절한 정책 설계에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두 목표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