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범위 확대
베트남 위생·식물위생(SPS) 사무국에 따르면, 4월 상반기에만 식품 안전 및 SPS 조치에 관한 제정 및 입법 예정 규정 40건이 통지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EPR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응오 쑤언 남 베트남 SPS 사무국 부국장은 EU가 식품과 접촉하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에 관한 개정 규정(EU) 2022/1616(G/SPS/N/EU/940)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EU로의 수입을 포함한 전체 공급망에 걸쳐 준수 문서화, 관리, 추적성 요건을 강화하고, 전처리·재활용·가공 단계별 적합성 선언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당국의 요청 시 기록 보관 및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때 관련 문서 제출도 요구한다.
아울러 재활용 기술, 시설, 장비에 대한 전자 등록부 유지 규정이 개정되고, 투입 플라스틱의 시험 방법이 명확해지며, 특정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상품 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기술 기준뿐 아니라 제품 분류 및 공급망 추적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한편, 동아프리카공동체(EAC)는 생산 과정의 위생 조건, 적합한 포장재,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규정한 초안 기술표준(DEAS)을 통지해, 포장이 단순 부수적 요소에서 시장 진입 조건으로 격상됐다.
베트남수산물수출가공협회(VASEP)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들은 포장재에 크게 의존하고 다양한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업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쩐 호앙 옌 VASEP 전문가는 EU가 모든 포장 단계와 설계 요건을 포괄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EU) 2025/40(PPWR)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비닐봉지, 트레이, 박스, 판지, 플라스틱 팔레트, 랩 필름 등도 이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식품 접촉 포장재 중 PFAS(일명 ‘영원한 화학물질’)가 규제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경우, 8월 12일부터 더 엄격한 관리가 적용되며, 기업은 기술 문서에 PFAS 함량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해야 한다.
또한 PPWR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하며, 운송 시 부피 축소 및 빈 공간 최소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수출업체가 박스 포장 사양을 최적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8년 8월 12일까지는 모든 포장재에 EU 기준에 부합하는 통일된 폐기물 분리 라벨이 부착되어 소비자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
소재 요건 외에도, EU 규정은 적합성 입증 의무도 부과한다. 각 포장 유형별로 적합성 선언서(DoC)와 사용 소재, 기술 도면, 적용 기준, 시험 성적서 등이 포함된 기술 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설계나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적응 준비
까파텍스(Cafatex Corporation) 응우옌 반 끽 사장은 엄격한 포장 규정에 대해 “기업들은 여전히 안정성과 합리적 비용 때문에 전통적 포장재를 주로 사용하지만, 수입국 요구에 따라 대체재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국내 공급의 한계다. 포장재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식품, 냉동식품 등 대부분의 포장재는 유통기한 연장에는 효과적이지만 재활용성은 떨어지는 복합 소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4월 초 생산자 및 수입자의 제품·포장재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책임에 관한 법령을 발표했다. 이는 EPR 법적 틀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재활용 소재 시장을 활성화해 공급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수산물과 후추, 캐슈넛, 과일 등 베트남의 주요 수출 농산물 대부분은 운송 과정에서 다층 포장이 필요해 새로운 포장 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EPR 요건 이행이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특히 EU 시장을 겨냥한 적응 필요성은 명확하고 시급하다. 당국은 기업들이 EU 규정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포장 설계, 재활용성, 라벨링 등 새로운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는 8월 12일 이전에 발표될 통일 폐기물 분리 라벨 관련 지침을 면밀히 주시하며, 포장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8월 이전에 적합성 문서를 미리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조기 적응과 준수 역량 강화는 EU 시장뿐 아니라 타 시장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높여, 규제 장벽을 경쟁 우위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