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명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정부와 각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 수립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기대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잘 설계된 일부 정책들이 실행 과정에서 일관성을 잃어 자원이 분산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투자, 토지, 건설, 환경, 화재 예방 및 통제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정이 중복되어 있다. 효과적인 ‘원스톱’ 시스템 대신 ‘다중 관문’이 존재해 많은 기업들이 일관성 없는 절차의 ‘미로’를 헤매야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고, 비즈니스 기회를 축소시키며, 기업 신뢰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법률 규정의 검토, 체계화, 조화는 새 정부 임기 내내 중심적이고 일관된 과제로 삼아야 하며, 각 정책이 발효될 때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도 개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법체계 내에서의 일관성, 통일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이 앞서 나가더라도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경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2026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과제–하나의 주체’ 원칙에 따라 중복 규정을 신속히 검토·개정·통합해야 한다. 또한 중간 단계를 축소하고, 절차를 표준화하며, 사전 점검에서 사후 점검으로 전환해 준수 비용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행정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아울러 명확한 점검·감독 체계와 책임 소재를 전제로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강화해 지연과 회피를 극복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국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디지털 행정 체계를 구축하며, 부처·기관·지방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자 원스톱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공공 서비스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에는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해, 새로운 장애 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정책이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는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시간 절약,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정책 결정은 성장의 직접적인 동력이 되고,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