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개정안은 제16기 국회 첫 회기에서 이뤄진 표결에서 의원 492명 중 48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호앙 탄 뚱 법무장관은 표결에 앞서 공개한 개정안 보고에서 이번 초안이 하노이시 행정 각급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특수 메커니즘 설계를 개선해 보다 포괄적으로 다듬어졌다고 밝혔다.
법률 문서의 제정 및 발행, 시범 정책, 권한 통제와 관련해, 개정안은 시 당국이 새로운 메커니즘을 설계·시행·시험하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동시에, 보다 엄격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항도 도입됐다. 특히, 법률 제정 과정에서 신속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됐으며, 점검과 감독, 책임, 평가, 실질적 검토에 대한 요건도 추가됐다.
개정 법률은 또한 시범 정책의 범위를 유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다른 메커니즘까지 확대했다. 시범 사업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되며, 리스크가 예상보다 클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수 메커니즘과 정책은 실현 가능성과 효과적인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법률은 도시 당국이 개발 공간을 계획·관리하는 권한을 명시하고, 특히 지하 및 고층 건축과 관련해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법률에 따라 시 인민의회는 인구 밀도와 환경 보호, 도시 개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재개발, 업그레이드, 재건 정책과 기준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특수 메커니즘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상위 기관의 승인과 유관 부처 및 분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재정, 예산, 세제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번 법률은 기존 법률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현행 규정을 초과하는 우대 정책은 적용하지 않아 중앙 예산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한다. 우선 분야를 촉진하기 위한 표적 인센티브와 지원이 추가됐으며, 개발 수요 충족과 사회 복지 보장을 위한 보다 유연한 예산 관리 메커니즘도 도입됐다.
수도권 및 지역 연계와 관련해서는 하노이의 중심적·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수도권의 정의에 있어 개방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지방이 자발적으로 광역 협력에 참여하고, 공동 프로젝트에 수도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도입됐다. 또한, 지방 예산을 활용해 인프라, 환경, 필수 서비스 등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