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확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글로벌 연료 가격 상승과 건설 자재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급등했다. 국가통계청(NSO)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충격이 국내 소매 연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72%, 디젤은 57.03% 상승했다. 연료 가격 인상은 운송비를 12.85% 끌어올려 전체 CPI에 1.28%포인트를 얹는 결과가 됐다.
NSO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장기화되며 글로벌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연간 CPI가 추가로 1~2%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산치에 따르면, 국내 연료 가격이 10% 오르면 CPI가 약 0.45%포인트 상승하고, 이는 다른 여러 상품과 서비스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국세청은 충분한 연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 세무 당국에 고위험 석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가격 변동 시 사재기, 투기, 판매 제한, 인보이스 및 가격 사기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긴급 지침은 세무 당국이 1분기 일부 연료 유통업체의 전자 인보이스 데이터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또한 정부에 대해 일부 석유 제품에 대한 수입세 인하 조치를 현행 4월 30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원자재에 대해 우대 수입관세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 전문가 응오 찌 롱은 생산비, 운송,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입세 인하 연장이 공급 안정, 원가 부담 완화, 가격 안정 여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사재기 징후가 있는 주유소에 대한 점검 강화는 시장 질서 유지와 정책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투기 및 이익 추구 행위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장관리 당국과 산업통상부도 연료 시장에서 사재기 및 공급 차질 방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유연한 정책 운용은 재무, 세무, 산업통상, 시장감시 당국 간의 엄격한 감독과 협력적 조치가 병행될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원 정책은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집행력은 가격 변동을 악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억제할 만큼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
롱은 “당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국가는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 남용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 및 기업 지원도 강화
호찌민시 국회의원단의 쩐 호앙 응안 부교수는 베트남이 외부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췄다고 자신감을 표명하며, 1분기 견조한 예산 수입이 정부가 세금 및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세금, 관세, 교통 인프라 요금 등 국가가 관리하는 각종 수수료와 요금을 최대한 인하해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분담하고,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선제적이고 유연하며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내로 관리하며, 동시에 생산 및 경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며,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정 정책은 합리적으로 확장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통제, 성장 지원,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
2026년 1분기 중동 분쟁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무총리 보고서에서 민간경제발전연구위원회(위원회 IV)는 에너지 가격 안정, 원가 부담 완화, 공급 지원, 신속한 신용 지원, 부채 구조조정, 금리 인하,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 등 7대 핵심 솔루션을 제안했다.
위원회 IV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동 분쟁의 영향은 운송, 수출입, 연료, 산업 및 농업 생산, 글로벌 공급망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원가 상승은 현금 흐름과 이익률을 잠식하고 있으며, 투자 심리, 자본 접근성, 금융 여건도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기업계는 세금 환급, 수입, 금융 접근 등과 관련된 절차를 포함해 법적 병목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행정 개혁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생산, 경영 활동 및 리스크 관리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시경제 안정과 선제적 제도 개혁의 강점을 바탕으로,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및 투자 흐름 재편 속에서 새로운 제조 이전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규 주문에서 요구되는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