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의 결의안 제57-NQ/TW는 과학, 기술,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돌파구에 대해 데이터를 핵심 생산 자원이자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회가 데이터법을 비롯해 디지털 기술 산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과학·기술 및 혁신법 등 관련 법률과 정부의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활용,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은 국가, 기업, 사회 간 데이터 시장의 발전과 데이터 공유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과 시민 및 기업의 정당한 권리 보호도 보장한다.
실제로 베트남은 통합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공안부가 관리하는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관리 도구를 넘어 디지털 시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디지털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 신원 확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 사기 방지, 시장 신뢰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경우, 데이터는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특히, 총리의 결정 제06/QD-TTg(2022~2025년, 2030년까지의 비전)으로 인구 데이터, 신원 확인, 전자 인증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가 승인되면서 명확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공안부에 따르면,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는 약 1억 700만 명의 시민 정보를 수집했으며, 15개 부처·기관, 34개 지방과 연계되어 21억 건 이상의 인증 요청을 처리했다. VNeID 애플리케이션은 약 6,700만 명의 사용자 계정을 확보하고 50개의 서비스를 통합했다. 한편,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은 약 4,700건의 행정 절차를 제공하고 2025년 기준 1,150만 건의 온라인 신청을 처리해 사회적 비용 4조 동(1억 5,170만 달러) 이상을 절감했다.
VNeID만으로도 약 67만5,000명의 시민에게 33조 동(12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사회복지금 지급을 지원했다. 이러한 성과는 정확하고 표준화되며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데이터가 거버넌스의 근간이 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상호 연결된 디지털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함을 입증한다.
지방 차원에서 다낭시 인민위원회 호 꽝 부(Ho Quang Buu) 부위원장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토지, 환경 정보가 공개·투명하게 제공되어 모니터링, 접근성, 재난 예방 시스템, 역학 지도,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등 실용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다낭시는 2026~2030년 기간에 개방형 데이터 포털을 단순한 기술 솔루션이 아닌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가 디지털 시대 성장과 경쟁력의 핵심 동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직 데이터 기반 경제 구축의 초기 단계로, 주로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고 있다. 미흡한 디지털 인프라, 통합된 거버넌스 메커니즘 부재, 전략적 투자 부족 등은 데이터가 성장의 강력한 엔진으로 완전히 자리잡지 못하게 하는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다.
응우옌 응옥 끄엉 국가데이터센터 소장은 “결정 제02/QD-TTg에 따른 12개 핵심 데이터베이스 중 8개는 아직 공유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완성도가 낮다”며 “데이터는 있지만 ‘살아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속적인 역설을 지적했다. 동시에 “플랫폼은 있지만 생태계가 없다”는 또 다른 격차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VNeID 애플리케이션이 약 6,700만 명의 사용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슈퍼 플랫폼’으로 진화하지 못해 사용자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센터의 데이터를 혁신에 활용하는 메커니즘, 특히 공공-민간 협력(PPP)을 통한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데이터 인큐베이팅 및 데이터 산업 발전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베트남이 아직 국가 데이터 경제 모델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했고, 적합한 발전 경로를 모색 중이라는 점이다.
결정 제02/QD-TTg에 따른 12개 핵심 데이터베이스 중 8개는 아직 공유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완성도가 낮다. 이는 “데이터는 있지만 살아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지속적인 역설을 보여준다.
응우옌 응옥 끄엉 국가데이터센터 소장
이 같은 현실을 재차 강조하며, 응우옌 응옥 끄엉 소장은 기존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우선 과제로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정치국 결의안 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기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 구축, VNeID를 단순한 신원 확인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국가 디지털 슈퍼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해 국가, 기업, 시민을 연결하는 원활한 허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사회의 인적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강력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뒷받침되는 디지털 시민 발전 전략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가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정비·효과적으로 시행해 각 부처, 기관, 지방이 통합적이고 일관된 데이터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다낭시 인민위원회 호 꽝 부 부위원장은 개방형 데이터에 관한 국가 법적 틀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과학기술부, 공안부가 신속히 국가 개방형 데이터 전략과 구체적 기술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데이터를 공개·재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기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에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부는 데이터 형식, 세분화 수준, 갱신 주기 등 개방형 데이터 포털의 기술 표준을 제정해 “정확하고, 충분하며, 깨끗하고, 살아있는” 데이터 원칙을 보장하고, 일관되고 통합된 활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기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안부는 현재 혁신 인큐베이터의 데이터 활용 및 국가데이터센터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혁신 활동에 돌파구를 제공하는 시행령을 자문 중이다. 이는 인프라, 투자 연계, 전문 컨설팅 등 기업에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터로, 스타트업과 제품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모델은 싱가포르와 에스토니아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입증되었으며, 베트남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산업을 육성해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GDP의 30%를 차지하는 데 직접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