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가시적 성과에 총력" 당부…형식적 조치엔 경계

레 민 흥 총리는 11일 하노이에서 열린 정부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및 06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강조한 ‘가시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를 내는 획기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레 민 흥 총리가 11일 하노이에서 열린 정부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및 06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레 민 흥 총리가 11일 하노이에서 열린 정부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및 06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VNA)

흥 총리는 올해 초, 특히 4월 초부터 각 부처와 기관들이 정치국 결의 57호와 결론 18호를 이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명확하고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과업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으며, 정책이 분산되고 중복되어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고, 통제된 시범(샌드박스) 및 과업 위임 메커니즘이 부재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 구축, 연계 및 공유 역시 뒤처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정확성과 충분성, 청결성, 실시간성, 통합성, 공유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행정 절차 중 종이 문서를 디지털 데이터로 대체한 것은 전체 794건 중 201건(25.3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리는 또한 전략적·핵심 기술 개발, 디지털 인프라, 사이버 보안, 기술 장비, 인력의 질, 인센티브 메커니즘, 그리고 미흡한 규율, 행정의 엄정성, 부처 간·행정단계 간 협력 등에서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 기관,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직접 이끌고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과업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의 57호와 프로젝트 06의 이행 여부가 2026년부터 이들의 성과 평가 기준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총리는 통합된 디지털 인프라와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기업의 편의를 높여야 하며,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을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연구기관/대학, 기업을 연계하는 '3자 모델'을 통해 연구개발(R&D) 및 상용화를 위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5월까지 모든 미이행 과업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연을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데이터 구축과 연계, 공유, 정비를 가속화하고, 국가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는 2026년까지 완성해야 하며, 결론 18호에 따라 행정 개혁과 기업 환경 단순화도 단호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략적·핵심 기술 개발은 상징적 성과가 아닌 2026년까지 구체적 결과를 내야 하며, 3자 모델 역시 분산된 연구에서 벗어나 주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과제 중심 프로젝트로 전환, 구체적 제품, 명확한 시장, 특별한 재정 메커니즘, 통제된 위험 감수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열린 정부 과학기술·혁신·디지털전환 및 프로젝트 06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사진: VNA)
11일 열린 정부 과학기술·혁신·디지털전환 및 프로젝트 06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사진: VNA)

5월과 2분기,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주요 과업과 해결책도 제시됐다. 여기에는 당의 정책과 지침을 구체적 메커니즘과 정책을 통해 법제화, 디지털 전환 아키텍처 및 기술 표준 완성, 전략적 기술 및 기술 제품 개발, 상호운용 가능한 데이터 시스템 및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 구축·완성, 포괄적 사이버 공간 규정 제정, 우수 인력 양성, 디지털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 강화, 행정 개혁 및 온라인 공공서비스 확대, 투자 자본 및 자원 효율적 활용 등이 포함된다.

관련 부처별로도 구체적 과업이 부여되어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추진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당국은 10개 핵심 전략 기술 그룹과 30개 전략 기술 제품을 승인했으며, 국제 논문 발표는 11.3% 증가, 2,441건의 표준 및 기술 규정이 검토됐고, 4월 디지털 기술 매출은 약 240억 달러에 달했다.

디지털 인프라도 확장되어 3G·4G는 인구의 99% 이상, 5G는 91.9%를 커버하며 2026년 말까지 97% 달성이 기대된다. 베트남은 모바일 인터넷 속도에서 104개국 중 11위, 고정 브로드밴드에서는 154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프로젝트 06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신형 국민 신분증 2,770만 장 발급, 전자 신분 계정 7,020만 개 활성화, VNeID 플랫폼은 50개 서비스와 2,020만 건의 운전면허증, 740만 건의 차량 등록, 2,640만 건의 건강보험증을 통합했다. 1억 5,600만 건 이상의 은행 고객 정보가 인증됐으며, ‘모두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플랫폼에는 160만 명이 참여했다.

행정 간소화도 디지털화와 병행 추진됐다. 4월 29일 발표된 8개 정부 결의로 136개 절차가 분권화되고, 186개가 폐지됐다. 또 396개가 단순화되고 890개 기업 조건이 철폐됐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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