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베트남의 최근 개혁 및 집행 노력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평가를 내리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극단적이고 악의적인 세력은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악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으며, 베트남의 투자 환경과 국제 통합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디지털 경제와 혁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축으로 간주된다.
팜 투 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점점 더 포괄적이고 현대화된 법체계와 단호한 집행 조치를 통해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는 구체적 행동 약속이기도 하다.
2005년 지식재산권법 제정 이후, 최근 2025년 개정·보완된 법률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법적 틀은 국내 발전 현실과 포괄적·점진적으로 조화되며, 포괄적·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등 신세대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시한 높은 기준에 부합한다. 법률 조항은 디지털 플랫폼과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침해 콘텐츠의 검토·차단·신속한 삭제를 의무화하고, 처리 기간도 단축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반이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만큼, 처벌 메커니즘도 한층 강화됐다.
주목할 점은, 개정법이 지식재산권을 평가·이전·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적 자산의 한 유형으로 인정함으로써, 창의적 활동을 위한 경제적 공간을 대폭 확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혁신이 장려되고 엄격히 보호되는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당과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혁신이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의 지속적인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혁신지수(GII)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139개국 및 경제체 중 44위를 차지해, 이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아세안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WIPO는 베트남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발전의 모범 사례임을 높이 평가하며, 첨단기술 수입·수출, 창의적 상품 수출 비중 등 여러 주요 지표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단호한 지침을 잇달아 내놓았다. 2026년 1월 30일자 총리 지시 02/CT-TTg는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전자상거래에서 위조·모조품 근절 및 소비자 보호 프로젝트 시행 등을 명시했다.
올해 5월 5일자 총리 공식 공문 38/CD-TTg는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단호한 조치 이행과 함께,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단위의 집중 단속 캠페인 전개를 지시했다. 공문은 '금지구역·예외 없음'의 원칙을 강조하며, 정치 시스템 전체의 협력적 참여와 점검·감독 강화, 특히 산업재산권 및 위조 상표 상품 분야에서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2025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를 최소 20%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다. 공문 발표 직후, 각 부처·기관·지방정부는 신속히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강력한 점검·감독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2025년에도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집행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장감시 당국은 전통 시장에서 3,300건 이상, 디지털 환경에서 600건 가까운 위반 사례를 적발·처리했다.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제공한 1,200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차단 또는 삭제됐다. 세관 당국도 대규모 위조 상품 적발에 성공했다. 이 분야의 형사 사건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쇼피, 라자다, 틱톡샵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베트남 당국과 더욱 긴밀하고 책임감 있게 협력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적발과 처벌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하고 장기적인 전략은 창의성 존중 문화를 뿌리부터 구축해, 사회 전체의 공통된 인식과 책임으로 만드는 것이다. 대학 교육과정에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이 통합되어, 젊은 세대가 창의성의 가치와 개인의 법적 책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가는 중소기업(SME)의 국제 상표권 등록을 지원하는 정책도 도입해, 재정 지원, 법률 상담,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등록 안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 시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디지털 플랫폼 내 위조 상품 등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로, 국가·기업·사회 전체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베트남의 강력한 행정 개혁과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높은 정치적 의지는 부인할 수 없다. 일부 극단적 단체와 개인이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정치 시스템에 원인을 돌리며, 베트남의 투자 환경을 왜곡하는 시도는 편향적이고 주관적이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베트남은 이 사안의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미국이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노력과 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평가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베트남은 언제든 정보를 공유하고 건설적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차이점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베트남 내 투명하고 건전한 투자·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미국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지속시키는 데 힘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