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총리는 2021~2030년 기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베트남 도시 개발 방안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시문 제04/CT-TTg를 발령했다.
지시문에 따르면, 각 부처와 분야, 지방자치단체들은 결정문 제438/QD-TTg에 따라 승인된 해당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왔으며, 도시 관리 및 개발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녹색 성장과 스마트시티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전국 모든 성과 시는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요소를 자체 계획에 통합하고, 적응 프로젝트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위험 경고 데이터, 온실가스 감축 방안, 이행 자원 등에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해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총리는 건설부에 녹색 및 스마트 도시 개발을 위한 일관된 제도, 정책, 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도시계획 및 관리에서 기후변화 통합과 도시 개발 투자를 강화해 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건설부는 녹색 성장 도시와 친환경·에너지 효율 건축물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을 마련하고, 2035년까지의 국가 도시-농촌 체계 마스터플랜(2050년 비전 포함)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협력 및 정책 대화를 촉진하고, 저탄소·기후 회복력 중심의 도시계획 조정도 감독해야 한다.
재정부에는 도시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예산 배분, 녹색금융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편 농업환경부는 도시 관리 및 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수문기상 데이터, 홍수 및 해수면 상승 지도 등을 최신화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지방의 도시 토지 이용 관리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지시문은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 법률에 따라 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이용 관리 프로그램과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승인된 계획 및 프레임워크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 개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재검토하고, 현대적 기술 및 사회 인프라에 대한 통합 투자를 우선시하며, 녹색 및 스마트시티 개발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정부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해안 토지 배분을 최소화하고, 공공 공간과 자연 경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시문은 강조했다.
또한 각 지방은 데이터를 검토·정리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도시 홍수 지도와 위험 지역, 홍수·산사태·급류 피해 규모 및 심각성 예측 지도를 주도적으로 개발·관리해야 한다. 고위험 재해 취약 도시 지역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도시계획 및 기술 인프라 투자에서의 미비점을 점검·보완해 기후 회복력을 확보하며, 필요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총리는 각 지방이 지역 내, 전체 도시 체계, 인접 지역과의 교통 및 기술 인프라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수준에서 책임을 명확히 배분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노력을 강화하며, 도시 지역 주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