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장인 찐 총리는 26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34개 시·성의 관계자들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찐 총리는 “주거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누구나 자신의 소득 수준과 국가의 경제 현실에 맞는 주택을 평등하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국가, 국민, 개발업자 간의 이해관계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 개발이 상업용 프로젝트부터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주택까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관련 인프라는 충분하고, 연결되며, 포괄적이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일부만을 위한 선택적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찐 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주택, 특히 사회주택 부문의 장벽을 허물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침과 정책을 내놓았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0만 호 이상의 사회주택이 완공됐으며, 베트남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선 2028년까지 100만 호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약 2,000만 동(약 770달러)을 버는 중산층 근로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되는 등 새로운 압박이 커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중산층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상업용 주택 공급을 위해 더 많은 토지 확보 방안, 토지 이용 및 건설 계획의 신속화, 토지 활용 극대화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연계형 도시개발(TOD) 모델 추진 등 정책을 논의하도록 지시받았다.
찐 총리는 중간 가격대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주택 부문에서 공급을 확대해 가격을 낮추고, 주택이 필요한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불법 거래와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실질적인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