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식재산권(IP) 침해 행위를 신속히 방지·억제하고 최소화하며,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국가의 이미지와 위상을 확산시켜 빠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찐 총리는 각 부처 장관과 부처급 및 정부 산하 기관장, 시·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각자의 권한 내에서 지식재산권 집행 역량과 효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부(MoST)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식재산권법 및 관련 행정처분 규정의 시행 지침 문서를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주도하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공안부 및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해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국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2026년까지 완성 및 운영을 목표로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된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솔루션도 도입해 침해 행위 탐지, 출처 추적,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또한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식재산권 집행에서 기관 간 협력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연구·도입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부처·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집행 활동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특히 주요 산업, 제품군, 집중 단속 기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각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수집·공유, 조사, 국경을 넘는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에서 국제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 자원을 적극 활용해 베트남의 집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각 시·성 인민위원회는 관할 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점검, 적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을 지휘할 책임이 있다. 각급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외에도 관련 부처와 기관에 구체적인 과제가 추가로 부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