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호득폭·응우옌찌중 부총리 겸 국가정책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각 부처 장관, 부처 및 분야 지도자, 위원회 위원, 국영 경제그룹 대표, 전문가 및 과학자들이 참석했다.
찐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2025년 정부가 정치국에 국가 중대 현안과 관련된 9개 주제별 결의안을 제출해 심의·공포를 요청했다며,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 경제 부문에 관한 결의안 초안도 정치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와 더불어 2045년 국가 비전 및 100년 비전, 두 개의 10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정치국 결의와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는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방침을 확정하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효과적인 목표와 과제, 해법을 제시했다”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심도 깊고, 대규모적 사고와 비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에 따르면, 정치국은 지난 6일 국유 경제 부문 발전에 관한 결의 제79-NQ/TW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리는 결의 79-NQ/TW호 이행을 위한 국가정책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첫 회의에서 찐 총리는 위원회가 정부의 결의안 초안(결의 79-NQ/TW호 이행을 위한 정부 행동계획), 국유 경제 부문 발전을 위한 일부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 위원회 운영 규정 초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논의와 기여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형식적 논의가 아닌 실질적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위원회 위원들은 각 문서가 ‘높은 결의, 큰 노력, 단호한 행동, 각 과제에 대한 철저함, 과제별 완수, 명확한 책임·과제·일정·기대성과·권한·책임 분담’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의 관점, 방침,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특히 병목과 장애를 해소해 국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유기업의 효율성에서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치국의 국유 경제 부문 발전 결의(79-NQ/TW호)는 국가 전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현대적 산업과 중상위 소득 국가,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시점에 발표됐다.
결의는 2030년까지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즉, 50개 국유기업이 동남아시아 500대 기업에 진입하고, 1~3개 기업이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되며, 100% 국유기업이 디지털 기반의 현대적 기업지배구조를 도입하고, 100% 국유 경제그룹 및 법인이 OECD 지배구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국 결의는 지역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첨단 기술의 강력한 국유 경제그룹과 기업을 육성해, 특히 경제의 핵심 전략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목표를 세웠다.
국유 금융기관과 관련해서는 최소 3개 국유 상업은행이 총자산 기준 아시아 100대 은행에 진입해야 하며, 4개 국유 상업은행이 기술 및 경영 역량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규모·시장점유율·시장조정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국유 경제 부문 발전을 위해 결의는 리더십과 방향성에서의 사고 혁신, 포괄적이고 투명한 법적 틀 완비, 소유권 기능·경제관리 기능·정치 및 비영리 과제 수행 기능과 사업 기능의 명확한 구분, 행정절차 개혁, 권한 이양,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사회경제적 회계 도입,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조성, 공익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공직자 보호 메커니즘, 감사·점검·감독 활동 개혁 등 통합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