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영기업, 글로벌 500대 기업에 진입하나...총력 지원

이번 결의안은 국가 부문이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의 특히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재확인하며, 거시경제의 안정, 주요 경제 균형, 전략적 발전 방향 설정, 국가 방위 및 안보 수호를 보장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발전 로드맵 제시

결의안은 국영기업(SOE)의 지역 및 글로벌 수준 도약을 위한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500대 기업에 50개 SOE, 세계 500대 기업에 1~3개 SOE를 각각 진입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2045년에는 이 수치가 각각 60개와 5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목표에 대해 베트남 전략·경제재정정책연구소 응우옌 민 타오 박사는 “결의안 79호는 특히 대형·우수 SOE들이 돌파구를 마련하고 진정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을 이끌고, 다른 경제 부문에 성장 모멘텀을 전달하는 SOE의 형성과 성장을 위해 자원을 집중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민간 부문을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일관된 정책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가는 SOE를 집중적이고 선별적으로 구조조정 및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국가 자원은 핵심 분야와 전략 산업에서 활동하는 SOE에 집중 투입되어, 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 견인 및 파급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대형 민간기업과 대형 SOE가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 선도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균형 잡힌 기업 발전 구조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다.

특히 결의안은 국영기업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프로젝트 및 정치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을 보장하되, 생산 및 경영 활동은 별도로 회계 처리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SOE의 다양한 활동을 명확히 구분해 투자 및 경영 효율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겠다는 정치국의 방침을 반영한다.

SOE의 성과 제고와 자원 배분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도 제시됐다. 여기에는 OECD 원칙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기준 적용, SOE 부문 전면적 구조조정, 핵심 분야에 자본 집중, 비효율 분야의 지속적 민영화 및 자본 철수 등이 포함된다.

베트남 산업단지금융협회(VIPFA) 연구부 부이 꾸이 투언 박사는 “현재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베트남 SOE는 없다”며 “향후 5~10년간 SOE 매출을 2~3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의안 79호가 도입되면 국가 부문이 안정적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성장 선도 및 타 경제 부문 참여 유인이라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 목표 달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언 박사는 “결의안은 자원 최적화, 병목 해소, 선도기업 육성, 자주적 경제 촉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및 지배구조 개혁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변화 창출

실제 현장에서는 SOE가 여전히 여러 부처와 기관의 영향력 하에 있다. 대규모 투자 결정은 수많은 단계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는 기업이 사업상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행 감독 체계는 사전 통제에 치우쳐 있고, 사후 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다. 감독은 주로 절차 준수에 집중되어 있으며, 프로젝트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SOE 경영진은 시장 변동 등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쉽게 책임을 지게 되어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된다.

아울러 평가 시스템에는 부가가치, 자기자본이익률 등 기업 역량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성과 지표가 부족하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역량이 아닌 근무 환경이 병목 요인이다. SOE의 급여 및 보상 정책은 민간 및 다국적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사업 위험과 법적 위반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더 큰 창의적 공간과 법적 확실성이 보장되는 민간 부문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의안 79호의 주목할 만한 혁신은 SOE가 경영 전략 수립 및 기업 운영 역량을 갖춘 고위 경영진을 자율적으로 선발·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응우옌 민 타오 박사는 “이 메커니즘은 SOE와 민간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며, “민간기업은 이미 고위 경영진 채용에 전면적 자율권을 누려왔으나, SOE는 수많은 절차와 임명 요건에 얽매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영진 채용 및 권한 부여는 명확한 경영 성과 약속과 적절한 감독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 모델은 일부 기업에서 시범 적용하고, 급여·성과급 체계를 합의에 따라 성과와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 권한 부여와 책임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관련 부처와 기관이 정치국의 주요 방향성을 완전히 제도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침을 마련하고, 법률 및 정부령에 명시해야 한다.

부이 꾸이 투언 박사는 “결의안은 도전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열어주고, 사업 위험과 법적 위반을 명확히 구분한다”며, “이는 기업 경영진의 위험 회피 성향을 줄이고, 경영 혁신과 창의성, 주도성을 촉진하는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성은 제도 개혁과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뿐 아니라, SOE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한다.

더 나아가 결의안 79호는 행정적 관리에서 발전 촉진으로의 근본적 사고 전환을 반영하며, 이는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민영화 및 자본 철수로 발생한 모든 수익을 기업의 자본금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을 도입해, 재무 역량 강화와 투자 잠재력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감독 체계도 사전 통제에서 사후 감독으로 대폭 전환해, 절차가 아닌 최종 성과에 집중하도록 조정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헌신적이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공익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영기업의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