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전국 34개 성과 시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진행됐다.
찐 총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주거권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주택은 모든 이에게 필수적인 필요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택 개발은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축일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노동시장 안정,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특히 2025년에 정부가 주택 개발, 특히 사회주택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지침을 내렸다며 지난해 10만 2천여 호의 사회주택이 완공되어 2028년까지 100만 호 사회주택 완공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시주택과 노후주택을 없애고, 혁명에 기여한 이들을 위한 주택을 계획보다 5년 4개월 앞당겨 건설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을 수리·재건하는 ‘꽝쭝 캠페인’을 신속히 추진해 1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총리는 또 주택 개발, 특히 사회주택 추진에 있어 건설부, 국방부, 공안부, 베트남 조국전선 등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노력과 결단, 진지함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는 전체 정치 시스템의 책임감과 참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가치와 국가 정치 체제의 우월성을 명확히 입증하며, 사회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주민, 특히 저소득층과 노동자의 삶을 안정시키며,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이바지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에 따르면, 현재 주택 수요는 소유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크게 전환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 고용 특성, 노동 이동성에 부합하는 변화다.
따라서 사회주택 정책도 지속가능한 주택 구조 개편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이가 자신의 조건과 필요에 맞는 안전한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찐 총리는 역설했다. 이어 임대 사회주택의 경우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과제로, 일회성 캠페인식이나 단편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이번 회의가 사고를 통일하고, 접근 방식을 논의하며, 현 실정에 맞는 사회주택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임을 언급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이전 회의에서 부여된 과제 이행 상황, 특히 주택 및 부동산 시장 현황, 부동산 분야 신용 공급, 2026년 및 이후 연도 임대 사회주택 목표(대도시, 산업단지, 노동집중 지역 중심) 제안에 집중해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 기관들은 '적재적소, 적임자, 적정 권한'의 정신으로, 특히 행정절차 개혁을 가속화하고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제거하며, 사회주택(특히 임대 사회주택) 사업을 ‘그린 채널’과 ‘우선 통로’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지휘위원회 상임기관)에 따르면, 최근 특히 2025년에 주택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결의안 1건을 제출하고,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4건의 시행령을 제정·공포했으며,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리 관련 규정도 개정·보완했다.
총리는 1건의 결정을, 건설부 장관은 1건의 회람을 발행했으며, 사회주택 개발, 군인 주택, 산업단지 노동자 숙소, 아파트 단지 개보수·재건축을 위한 우대 대출 대상, 조건, 기준에 관한 지침도 마련됐다.
각 부처는 국영 ‘부동산 및 토지사용권 거래소’ 설립을 긴급히 제안하고, 주택 및 부동산 사업 분야 시행령 일부 조항 개정안을 마무리 중이다. 또한 사회주택 개발 관련 법적 장애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 관련 결의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부처와 기관들은 지방과 협력해 국가 주택기금 설립을 점검·촉진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아파트 매매 표준계약 및 일반거래조건 등록 절차를 폐지했다.
또한 임대주택 수요를 명확히 하고, 2026년 및 2027~2030년 임대주택 개발 목표를 제안했으며, 지방 차원의 주택정책 및 부동산시장 지휘위원회를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