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럼 당 서기장의 서명으로 공포된 이번 정치국 결의 79호는 국영 경제가 베트남의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에서 특히 중요한 축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영 경제는 국가가 소유·관리·규제하는 자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 달성, 거시경제 안정 유지, 국가 방위 및 안보 수호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토지와 광물, 수자원, 해양 및 영공, 지하 공간, 국가 투자 인프라, 국가 예산, 국가 비축, 예산 외 국가 금융기금, 국영기업, 국영 신용기관, 국가가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내 국영 자본, 공공 서비스 기관 등이 포함된다.
정치국은 국영경제 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며, 타 부문과 동등한 법적 지위에서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명확한 목표 제시
결의는 2030년까지 주요 재정 및 구조적 목표를 제시했다. 2026~203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예산 수입 동원율을 약 18%로, 예산 적자는 약 5%, 공공 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제한한다. 개발 투자는 전체 국가 지출의 35~40%를 차지하고, 경상 지출은 50~55%로 유지한다. 국가 비축은 2030년까지 최소 GDP의 1%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정치국은 대규모이면서 첨단 기술을 갖춘 국영 경제 그룹을 육성해, 이들이 지역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기업을 전략적 핵심 분야의 글로벌 생산·공급망으로 이끌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부문에서는 최소 3개 국영 상업은행이 총자산 기준 아시아 100대 은행에 진입하고, 4대 국영은행이 기술, 경영 역량, 시장 점유율, 시스템 안정성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도록 한다.
2045년을 내다보면, 국가 비축은 GDP의 2%에 도달하고, 약 60개 국영기업이 동남아시아 500대 기업에, 5개 국영기업이 세계 500대 기업에 각각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공공 서비스 기관의 최소 50%가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의는 토지를 통합적 국가 관리 하의 특별한 생산 자원으로 규정하며, 2026년 말까지 전국 토지 측량, 디지털화, 데이터 정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 특히 SOE는 국내에 부족하거나 없는 자원의 해외 광물 탐사, 채굴, 가공에 적극 투자하도록 장려된다. 예산 외 국가 금융기금은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의 승인 없는 한 신규 설립이 금지된다.
결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위반, 이해충돌, 낭비, 손실을 방지하고, 비효율적이거나 무책임한 경영진은 과감히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SOE는 성과와 연계된 경쟁적 임금·보너스 제도를 도입하고, 실질적 구조조정과 통합을 가속화하며, 베트남자산관리공사(VAMC)와 베트남채무자산거래공사(DATC)의 기능을 강화해 시장 원칙에 따른 재무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해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