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일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결론 제18-KL/TW호는 제도 개혁 가속화 및 완비, 병목 현상 해소, 국가의 창의적 역할 촉진, 기업의 효율성과 리더십 강화 등을 목표로 2026~2030년 기간 두 자릿수 성장 달성을 제시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기업 환경의 병목 현상
베트남의 기업 환경은 최근 몇 년간 개선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병목 현상이 존재하며 이는 성장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률 간의 중복과 모순, 그리고 일관성 없는 적용으로 인해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
특히 토지, 건설, 환경 분야에서 일반 규정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준수 비용이 증가하고, 불평등이 초래되며, 투자 매력도가 저하되고 있다.
베트남의 기업 환경은 최근 몇 년간 개선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병목 현상이 존재하며 이는 성장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전환 기간 없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신뢰와 투자 의욕이 저하되며,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재무부 산하 국가통계청의 2026년 1분기 사회경제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전국적으로 약 9만 6,000개의 기업이 새로 설립되거나 영업을 재개해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했다.
그러나 9만 1,800개의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어 전년 대비 16.5% 증가했으며, 이는 기업의 질과 회복력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진입-퇴출 사이클’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2026~2030년 두 자릿수 성장 목표 달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이러한 장애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동시적이며 일관된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며, 기업을 제도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법률 검토는 개별 법률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제도 틀을 포괄적으로 점검해 병목 현상을 찾아내고 중복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명확한 시행 로드맵을 마련해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준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 조건을 지속적으로 축소·간소화해야 한다. 위험 관리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현대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개입을 줄이고, 기업이 자율적이고 혁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기업 관리’에서 ‘기업 지원’으로 사고방식을 과감히 전환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 개혁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을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시장을 효과성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 국가는 ‘기업 관리’에서 ‘기업 지원’으로 사고방식을 과감히 전환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진정으로 기업 발전의 조력자가 되고, 제도 자체가 경쟁 우위로 작용할 때, 두 자릿수 성장 목표는 더 이상 야심찬 바람이 아니라 강력하고 일관된 혁신 과정의 필연적 결과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