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령은 금 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단계별 제재 체계를 도입한다. 허가받지 않은 신용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금괴를 매매하거나, 금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고가 부과된다.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다수 발생할 경우 1,000만~2,000만 동(384~76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 거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결제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이 적용된다.
금괴 또는 보석류의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않거나, 신고된 기준이나 적절한 라벨 없이 보석류를 제조하거나, 기준·중량·순도·라벨 요건을 공개하지 않고 금괴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3,000만~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관 위반을 제외하고, 규정을 위반해 금을 국경을 넘어 반출입할 경우에는 8,000만~1억 동의 처벌이 내려진다.
더 중대한 위반에는 1억4,000만~1억8,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는 허가받은 대리점을 통한 금괴 거래, 금 포지션 관리 규정 위반, 등록된 사업 범위를 벗어난 금 보석 및 원자재의 수입·수출, 필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보석류의 제조·거래, 적법한 사업 등록 없이 보석류를 가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수입 원자재 금을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리점을 통한 금괴 거래를 반복할 경우 2억~2억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괴 제조를 규정에 위반해 운영할 경우 2억5,000만~3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장 무거운 제재인 3억~4억 동은 허가 없이 금괴를 제조·거래하거나,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원자재 금 또는 금괴를 수입·수출하거나, 필요한 인가 없이 기타 금 거래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외화 거래의 경우, 개인 간 또는 허가받지 않은 대리점에서 1,000달러 미만의 거래를 할 경우 경고가 주어진다. 1,000달러 이상 1만 달러 미만의 거래는 1,000만~2,000만 동, 1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은 2,000만~3,000만 동, 10만 달러 이상은 8,000만~1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본 출자 및 주식 취득과 관련해, 신용기관법을 위반해 정관 또는 적립금이 아닌 자금을 사용할 경우 1억~1억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타 금융기관의 지분 한도를 초과하거나 투자 규정을 위반할 경우 2억~2억5,000만 동, 더 중대한 위반 시 2억5,000만~3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금 수취 위반에 대한 벌금은 2,000만~1억5,000만 동에 이른다. 예금 수취 또는 지급 절차상 미비는 2,000만~4,000만 동,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예금을 받을 경우 1억~1억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금 금리 또는 수수료를 오도하거나 불명확하게 게시할 경우 1,000만~2,000만 동, 미게시 금리를 적용할 경우 2,000만~4,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 채권 거래 위반에는 채권 자금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지 않을 경우 1,500만~3,000만 동, 비현금 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3,000만~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 중대한 위반, 예를 들어 사전 평가 없이 채권을 매입하거나, 부채 구조조정 또는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된 채권을 매입하거나, 외국 지점이 전환사채를 취득하거나, 의무적 사례 외에 자회사에 매도하거나, 내부 등급 평가 없이 자금 용도가 변경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1억~1억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령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조직이 개인보다 두 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민신용기금 또는 소액금융기관 직원의 경우, 개인에게는 표준 벌금의 10%가 적용되며, 조직에는 이의 두 배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