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방식으로 기업 규제 조건 검토 및 축소
정치국의 ‘법 제정 및 집행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대 국가 발전 요구 충족’에 관한 결의(66-NQ/TW)와 행정절차 개혁 및 투자·경영 환경 개선에 관한 정부 결의 이행을 위해, 재무부는 기업 규제 조건의 검토 및 축소를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과제로 규정했다.
경제가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단순히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적 품질을 높이고 생산 및 경영 활동에 불필요한 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무부는 소관 투자 및 경영 조건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진정으로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건만을 남기고, 명확한 규제 목적과 적정한 준수 비용을 보장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2025~2026년 생산·경영 관련 행정절차 축소 및 간소화 프로그램’에 관한 결의(140/NQ-CP, 66/NQ-CP, 2025년 3월 26일자) 이행을 위해, 재무부는 총리에게 소관 행정절차 축소 및 간소화 계획을 승인하는 결정(1848/QD-TTg, 2025년 8월 27일자) 공포를 제안했다.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재무부는 5개 법률, 16개 법령, 1개 회람 등 총 22건의 규범적 법률 문서의 조항을 개정, 보완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363개 기업 규제 조건 중 123개(33.05%)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제시한 최소 목표치(30%)를 상회한다.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재무부는 5개 법률, 16개 법령, 1개 회람 등 총 22건의 규범적 법률 문서의 조항을 개정, 보완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363개 기업 규제 조건 중 123개(33.05%)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제시한 최소 목표치(30%)를 상회한다.
이러한 축소는 각 규제 조건의 영향, 필요성, 사후 점검이나 정보기술 활용, 표준화된 절차로 대체 가능성 등을 신중히 평가한 결과에 기반한다. 검토 및 축소 대상이 된 기업 규제 조건은 주로 증권, 보험업, 금융 서비스, 세무, 관세, 회계 및 감사 등 투자·경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축소 대상 조건 중 38개는 투자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업 규제 조건 개혁과 전체 법률 체계 개선을 연계하려는 재무부의 노력을 보여주며, 법률 시스템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보장한다.
현재 재무부 내 입법 초안 담당 부서들은 주요 법률(투자법, 세무관리법 등) 개정안의 정부 및 국회 제출을 신속히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2025년 정부 공포를 목표로 관련 법령 정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추가 작업을 이어가 총리 승인 계획의 적기 이행을 보장할 방침이다.
기업 규제 조건의 대폭 축소는 제도적 ‘병목’을 해소할 뿐 아니라,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 통제에서 사후 점검으로, 행정 개입에서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전환하는 명확한 변화를 보여준다.
행정절차 개혁과 준수 비용 절감 연계
기업 규제 조건 개혁과 더불어, 재무부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시민과 기업의 준수 비용을 줄이고 투자·경영 환경의 질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2025년 4월 15일 ‘2025년 행정절차 축소 및 간소화 프로그램 이행 계획’(1362/QD-BTC)을 발령, 산하 부서에 모든 절차 흐름을 전면 검토하고, 처리 시간 단축, 불필요한 서류 감축, 권한 위임 및 책임 강화, 정보기술 활용 확대 등 간소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요구했다.
총리 결정(1848/QD-TTg)에 따라, 재무부 소관 208개 행정절차가 축소 및 간소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43개 절차는 완전히 폐지되고, 165개는 절차, 서류, 처리 시간 측면에서 간소화된다.
이러한 조치 이행 시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연간 준수 비용은 약 17조 2천900억 동(37.87%) 감소하고, 행정절차 처리 시간은 총 2천36일(34.93%) 단축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8개 법률, 32개 법령, 1개 총리 결정, 7개 회람, 1개 공동 회람 등 총 49건의 규범적 법률 문서를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을 넘어, 재무부는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928개 행정절차 중 747개(80.49%)를 주도적으로 검토했으며, 목표로 하는 총 처리 시간 단축은 4천325일(35.19%), 준수 비용 절감 목표는 약 35조8천900억 동(47.58%)에 달한다.
2025년 3월 26일 이후, 재무 분야는 정부 결의(66/NQ-CP)에 따라 475개 행정절차를 축소 및 간소화했으며, 이 중 101개는 폐지, 374개는 간소화됐다.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준수 비용 1조 8천494억 동, 처리 시간 2천123일 이상이 절감됐다.
2025년 3월 26일 이후, 재무 분야는 정부 결의안(66/NQ-CP)에 따라 475개 행정절차를 축소 및 간소화했으며, 이 중 101개는 폐지, 374개는 간소화됐다.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준수 비용 1조 8천494억 동, 처리 시간 2천123일 이상이 절감됐다.
이 수치는 개혁의 규모뿐 아니라, 실제 이행의 가시적 효과를 보여준다. 준수 비용과 시간의 대폭 절감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투자 유치, 생산·경영 촉진, 시장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무 분야의 행정절차 개혁이 현대적이고 전문적이며 청렴하고 서비스 지향적인 공공행정 구축 목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절차 표준화, 디지털화 가속,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무부는 점차 데이터 기반 관리 모델로 전환하고, 대면 접촉을 줄여 부정행위 가능성을 억제하며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재무부가 추진하는 기업 규제 조건 축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 프로그램은 단기적 기업 지원책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현대 시장경제 제도 정비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성장 모델 혁신과 국가 거버넌스 품질 제고라는 당과 국가의 주요 방침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재무 분야가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