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명된 공식 공문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다섯 번째 점검 이후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 기관 간 협력, 어선 모니터링, 위반 처리, 수입 수산물 원자재의 추적 관리 등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약점들은 베트남이 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충족하는 데 여전히 장애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 중 일부가 일부 지방 당국과 관련 기관의 책임감 부족과 미흡한 집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흥 총리는 각 부처, 분야 및 연안 지방의 책임자들이 위반이 계속될 경우, 경고 해제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문은 법률 개정과 어선 관리 강화, 법 집행력 제고, 보다 효과적인 점검 등 긴급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핵심 과제로는 수산업 부문을 규율하는 법적 틀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며, 현행 수산 행정처분 규정을 대체할 새로운 시행령 제정이 요구된다. 당국은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 책임 있는 어업, 국제적 통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산 관련 광범위한 법률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 어획 압력 완화, 해양양식 등 양식업 촉진, 어업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생계 전환 지원을 목표로 한 승인된 사업, 전략, 계획, 프로그램의 신속한 이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어선 관리와 관련해, 당국과 관련 기관은 어선 규모별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등록·허가·식품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선을 식별하며, 어선 및 선주 정보를 국가 수산 데이터베이스(VNFishbase)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VNeID)에 정확하고 일관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모든 적격 어선은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고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VMS)을 설치해야 한다.
공문은 또한 전자 어획 증명 및 추적 시스템(eCDT)을 통해 모든 어선의 항구 및 국경 통과를 통제할 것을 요구하며, 중앙 및 지방 기관 간 데이터 통합을 올해 6월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위반 위험이 높거나 VMS 장기간 미작동 어선에 대한 엄격한 감독도 요구된다. 당국은 모든 어획물이 지정 항구를 통해 하역되고, 추적을 위해 완전히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수입 수산물 원자재, 특히 컨테이너 선적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2024년 이후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는 수입산 황새치와 참치 화물, 수산물에 대한 서류 및 기업 기록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집행력 강화를 위해 총리는 인접국 해역 및 주요 연안 지역에서의 순찰을 강화해 어선의 외국 해역 진입을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중대한 IUU 위반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도 요청했다.
특히 카인호아와 안장성 및 껀터시에서 외국 해역 불법 어업을 조장하는 중개 네트워크 해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2024년 이후 발생한 VMS 미작동, 경계선 침범, 불법 해외 어업 관련 위반은 모두 철저히 처리하고, 제재 내역을 국가 행정처분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월간 보고, 집중 점검, 엄격한 책임 추궁이 이번 단속에 수반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부는 국가 IUU 어업 방지 및 통제 국가지도위원회의 상설기관으로서, 관련 부처·분야·지방의 IUU 방지 업무 이행 상황을 총리, 부총리 및 국가지도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