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석, 사법개혁 중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 주재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2026년 위원회의 초안 업무 프로그램과 공공 변호인 제도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임기 동안 각급 당 위원회와 조직들은 사법 개혁,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 및 개선, 사법 기구의 효율화에 관한 당의 방침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제도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지도위원회는 사법 및 사법 개혁 업무를 이끄는 데 있어 정치국에 자문을 제공했으며, 그 성과로 국회와 상임위원회가 사법 분야와 관련된 23개의 법률, 5개의 결의안, 4개의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형사, 민사 및 사법 절차 관련 법률도 비교적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개선되어 실질적 요구를 충족시켰다.

사법 및 사법 지원 기관들은 정치 체계 효율화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재편성되었다. 사법 활동에서의 권력 통제와 부패 및 위법 행위 방지 역시 강화되었다. 사법 및 사법 지원 공무원 집단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으며, 많은 사법 지원 활동이 사회화되어 수사, 기소, 재판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

당의 지도 및 국회, 인민의회, 베트남 조국전선의 감독 메커니즘도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새롭게 추진되었다. 사법 개혁의 성과는 범죄 대응, 인권 및 시민권 보호, 국가·조직·개인의 정당한 이익 수호, 정치적 안보 및 사회 질서 유지, 사회경제 발전 및 국제 통합 촉진에 크게 기여했다.

지도위원회는 또한 현존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지적하고, 다음 임기 사법 개혁을 위한 8가지 주요 방향을 제안했다.

공공 변호인 제도와 관련해, 지도위원회는 이 제도가 역사적·사회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사법 권력 감독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실제로는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문 역량 부족, 소송 기술 미흡, 미비한 지원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과 명확한 책임 배분, 적절한 이행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끄엉 주석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가 높은 책임감으로 의제를 모두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2026~2031년 기간에 대해 그는 특히 제14차 전국당대회의 방침을 포함한 당의 지침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제도화하고, 입법 및 법 집행의 혁신을 더욱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관 간 협력 강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업무 이행, 고품질 사법 인력 양성 및 성과와 인사 정책의 연계를 강조했다.

공공 변호인 제도와 관련해 주석은 당의 ‘국민 중심’ 정책에 부합하도록 추가 조정 및 보완을 요청하며, 국가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임을 강조했다.

주석은 당 중앙위원회 내부사무위원회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법 개혁 평가 및 향후 방향을 완성, 관련 당국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