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취약 지역에 교육자원 배분...교사수당 100% 인상

교육 및 훈련을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각급 당 위원회와 정치 체계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왔다. 특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수민족 거주 지역, 국경 지역, 도서 지역, 그리고 정책 수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푸토성 탄선현의 옌선 중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만쑤언)
푸토성 탄선현의 옌선 중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만쑤언)

교육 및 훈련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에 관한 제29-NQ/TW호 결의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 많은 긍정적인 성과가 기록되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2030년까지 유엔(UN) 지속가능 발전목표 중 ‘양질의 교육’ 목표를 달성한 21개국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교육 및 훈련 부문은 여전히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국가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역 및 인구 집단 간 교육 접근 기회는 여전히 크게 차이가 나며, 많은 지역에서 교사와 교육 시설이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0~2025년 임기 동안 중앙 기관들은 취약 지역의 교육 및 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자원 우선 배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국은 전국의 공립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의 수업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국은 올해 7월17일 회의에서 248개 육지 국경 읍-면의 초등 및 중등 학생을 위한 통합형 기숙학교 건설에 투자하는 정책에 합의했다.

정치국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 당 위원회는 관련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엄격한 이행을 지시했다. 랑선성은 학생의 80% 이상이 소수민족인 산악 국경 지역이다. 2025~2026학년도에 랑선성 교육훈련국 당 위원회는 모든 학년 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를 신속히 시행하고, 교육 시설 및 교구를 점검·준비했으며,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통합해 국경 지역, 취약 지역, 소수민족 거주 지역 학교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했다.

호앙 꾸옥 뚜언 교육훈련국장은 “수업료 면제와 국경 지역 기숙학교 건설은 취약 지역의 교육 및 학습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투자 자원 우선 배분과 시급한 현안 해결 외에도, 교육 및 훈련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제71-NQ/TW호 결의가 발표됐다. 이 결의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동시적·포괄적 교육 발전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 개혁 및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특별하고 우수한 메커니즘과 정책 마련과 관련된 과제 중, 결의안은 “극히 취약한 지역, 국경 지역, 도서 지역,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직업수당을 100%로 인상하고, 학습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확대해 어떠한 학생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극히 취약한 지역, 국경 지역, 도서 지역,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직업수당을 100%로 인상하고, 학습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확대해 어떠한 학생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제71-NQ/TW호 결의안 발췌)

제71-NQ/TW호 결의의 정신을 계승해 각급 당 위원회와 당국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과 행동 프로그램을 통해 결의를 신속히 구체화하고 있다.

꽝닌성 당 상임위원회는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교육 및 훈련 발전을 위한 특별하고 우수한 메커니즘과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둔 제71-NQ/TW호 결의 이행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수요 및 실태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성은 소수민족 거주 및 취약 지역, 국경 지역에 기숙학교를 건립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교육 발전을 위한 사회 자원 동원과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장애 아동 및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도 최소 1개 이상 설립할 방침이다.

각급 당 위원회와 당국의 산악, 국경, 도서 지역 교육 및 훈련 정책 이행 노력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동시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제14차 전국당대회에 제출된 초안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 및 세계 수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국가 교육 체계 구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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