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조직과 개인들은 정책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며 당과 국가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혼란을 조장하며 국민의 불만을 부추기기 위해 대량의 허위 및 왜곡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공립 교육기관의 재편은 관리 단위 수를 줄이는 동시에 인구 분포와 교통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올해 7월 6일 2026-2027학년도 준비에 관한 별도의 항목을 포함한 결의 제180/NQ-CP호를 발표했다. 이 결의는 정부와 총리가 당의 방침과 또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2026-2027학년도 준비 관련 회의에서 제시한 지침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부에는 주도적으로 각 부처, 기관, 지방과 협력해 올해 8월 30일 이전까지 공립 교육 서비스 단위의 재편을 완료하도록 지시가 전달됐다. 또한 지방이 학교 및 학급망을 점검·재편하고 특히 오지·도서·소수민족 거주지·산간·접경지역 등에서 교사, 교과서, 필수 교육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하는 임무도 부여됐다.
이에 34개 지방이 지난달 24일까지 공립 교육기관 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공립 교육기관 총수는 3만7천530개에서 1만8천548개로, 1만8천982개(50.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절반이 넘는 이번 감소는 행정 관리 단위에 해당하며, 여러 학교가 하나의 법인과 관리 체계 아래 통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재편의 핵심 목적은 학교의 분산과 파편화를 해소하는 데 있다. 소규모 학교가 많아 국가 예산 투자가 분산되고, 시설이 미흡하거나 비동기적으로 구축되며, 교원인력도 지역에 따라 부족과 과잉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관리 단위 통합을 통해 본교와 분교, 또는 통합형 학교 모델 등 적정 규모의 학교를 만들어 자원을 집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정책 문서에는 학생권익 보호 원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올해 7월 10일자 총리 공식서한 제777/TTgTCCV호에는 공립 유치원·초중등·계속·직업 교육기관의 재편이 지방 2단계 정부 모델, 사회·경제 발전 계획, 인구 규모, 발전 공간과 부합해야 하며, 교육의 질과 투자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에 맞춰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리 역량이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방향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단위 수를 줄이기 위한 기계적 재편은 금지된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학생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 통합 이후 인사 문제는 '이익분배'나 '대규모 교사 감축'이라는 왜곡된 주장에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정책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입증하고 있다.
재편을 통해 교장 및 교감 약 3만2천625명, 행정직원 1만1천41명의 자리가 줄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주장과 달리 일자리를 잃지 않았으며, 교사로 재배치되거나 면 교육행정직으로 전환 배치됐다. 그 결과 2026-2027학년도에 충원해야 할 교원 수는 10만4천500여 명에서 4만3천200여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오랜 교사 부족 문제도 조직 재편을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다. 올해 8월 5일자 정부 결의 제37/2026/NQ-CP호는 지방이 잉여 인력을 역량과 희망에 맞는 직위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적대 세력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또 다른 측면은 전환기 동안 교육과 학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각 지방 교육청은 학교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와 협력해 학생 기록, 교사 데이터, 자산 및 기자재를 구·신 학교 간에 동기화·이관하여 학기 초 혼란을 방지했다.
교육훈련부는 대형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디지털 교육 관리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며, 악의적 세력이 주장하는 '성과 쫓기식 졸속 추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규모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일부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교육계 역시 재편 이후 3~5세 아동 학급 취학률, 기숙사 제공 기관 수 등 일부 지표는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일부 취약 지역에서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진정한 우려로 각급 당국과 부처가 경청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미 파악되어 해결 중인 지역적 어려움과 문제를 과장하거나 이익 추구 동기로 왜곡해 건전한 정책을 공격 대상으로 삼으려는 주장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 대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적대 세력의 익숙한 여론 조작 수법이다.
특히 전환기를 틈타 일부 불순 세력이 교육행정 공무원이나 학교 관리자를 사칭해 학부모에게 '자리 예약비 납부', '학생 정보 업데이트' 등을 명목으로 문자·전화를 보내, 링크 접속이나 낯선 앱 설치를 유도해 은행 계좌 및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조직 개편 시기가 정치적 허위정보와 금전 사기 모두가 확산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며, 학부모의 불안을 악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 교사, 국민 모두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공립학교 통합 정책은 국가 교육의 질 제고와 개혁을 위한 필수적 조치다. 정책의 본질과 목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공공 신뢰를 강화하고, 질 높고 현대적이며 지속가능한 베트남 교육 시스템 구축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내 학교 통합 관련 정보는 학교, 면 인민위원회, 교육훈련국, 지방정부 공식 포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편집된 영상이나 출처 불명의 익명 게시글을 성급히 믿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 우려나 질문이 있을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SNS에 유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교육계에 종사하는 공직자와 당원들은 실질적 지식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기초 단계부터 잘못된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박해야 한다. 일부 개인이 학교 통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 교육 시스템의 공동 이익이 최우선이라면 개인적 이익의 희생도 필요하다.
교육훈련부 지도부는 8월 30일 마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운영 단계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재편 이후의 과제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많은 교사와 사회 전반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 협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