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사회위원회와 다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대체 출산율 유지를 위한 인구법 초안에 제시된 대책들은 대부분 단기적 성격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이며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거 문제 외에도 교육(수업료 면제 및 학비 지원 등)과 보건의료(6세부터 18세까지 아동 건강보험 포함) 지원과 관련된 사안들이 있으며, 이는 국민이 결혼과 두 자녀 출산에 자신감을 갖고 대체 출산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출산 및 영유아 양육 근로자에 대한 고용, 수당,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일부 의원들은 초안이 다양한 여성 집단과 공식·비공식 부문 근로자(현재는 비공식 부문이 다수임) 간의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보편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산 여성 지원 대신, 정책의 초점을 자녀 자체(예: 일정 연령까지의 학비 지원 또는 보육수당)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출산 장려 정책을 노동, 고용, 보육 복지, 유아교육 정책과 통합해 부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의견은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서 두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더욱 구체화해, 지역 및 인구 집단별로 정책 차별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부 산하 인구국의 레 탄 중 국장은, 초안 작성위원회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대체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초안에 보완했다고 밝혔다.
인구법 초안의 제정은 당의 인구정책에 대한 견해를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안은 대체 출산율 유지, 출생 시 성비 불균형 해소, 인구 고령화 대응, 인구 질 향상, 인구정책 이행을 위한 조건 보장 등 핵심적이고 중복되지 않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체 출산율 유지 정책은 초안에 명시된 네 가지 주요 정책군 중 하나로, 기존 인구조례에 규정된 부부 및 개인의 출산 관련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한편, 결혼한 부부와 개인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도록 장려·지원하는 구체적 조치와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각 시기와 예산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는 대체 출산율 유지 대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적용 대상 집단을 확대하며, 둘째 자녀 출산 여성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두 자녀를 둔 개인 또는 부부에게 사회주택 구매·임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법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대체 출산율 유지 정책은 전국적인 출산율 하락 추세를 저지하고, 만혼·만출산·저출산·비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연구 및 국제 경험에 따르면,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제구역 및 산업단지에서의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한계, 그리고 경력 발전, 소득 증대,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 등이 만혼, 만출산,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