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올해 사면 정책, 긍정적 성과 거둬"

응우옌 호아 빈 상임 부총리는 4일 올해 사면 프로그램과 조기 석방자들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평가하는 관계 회의에서 사면 정책이 주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푸선 4 교도소 경찰관들이 2025년 사면 대상자들에게 사면 결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VNA)
푸선 4 교도소 경찰관들이 2025년 사면 대상자들에게 사면 결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VNA)

사면 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겸하는 빈 상임 부총리는 이날 사면 정책의 이행과 석방된 이들의 가족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 각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시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총리는 이어 사면은 베트남의 인도주의 정신과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이는 법의 엄정함과 함께, 뉘우치고 자아개선에 힘쓰며 선량한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깊은 자비심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지난 80여 년간 베트남은 수십만 명의 수감자에 대한 조기 석방을 허가했다. 2009년 이후로는 10만 명이 넘는 이들이 국가 주석의 사면 결정으로 풀려나는 혜택을 받았다.

올들어 자문위원회는 국가주석에게 통일기념일(4월 30일)과 국경일(9월 2일)을 맞아 2만2천86명의 수감자에 대한 조기 석방을 제안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이 중 재범자는 단 7명(0.03%)에 불과하다.

정책 승인부터 시행까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와 관련 부처, 특히 공안부와 국방부 산하 구금시설 및 판결집행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면 심사 과정은 법에 따라 신중하고 투명하게, 엄격히 진행됐다.

빈 부총리는 여러 성과를 강조하면서 “사면은 당의 관용 정책을 반영하며,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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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10만 명이 넘는 이들이 국가주석의 사면 결정으로 풀려나는 혜택을 받았다. (사진: VNA)

또한 이 정책은 주요 국가 기념일에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당의 지도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수감자들도 미래의 사면 기회를 기대하며 자아개선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한편 용서와 지원,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켜 재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사면을 통해 베트남은 석방자 대상 직업훈련, 신용 접근, 취업 지원 등 인도주의 정책도 충실히 이행했다. 사면 정책의 시행은 경찰의 수감자 관리, 교육, 교정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었고, 구금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 또한 정책 성공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도 입증됐다고 빈 부총리는 평가했다.

그는 사면 정책과 사회 복귀 지원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당의 정책과 국가의 사면 관련 법률을 철저히 숙지하고, 민주성·공정성·객관성·투명성·법 준수를 보장하며, 허위 정보와 적대적 주장에 대응하는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방 당국과 관련 기관, 단체, 기업에는 사면 수혜자 수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전과자 신용 접근 등 관련 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기초 경찰이 석방자 관리 및 지원에 있어 지방 행정에 핵심적 자문 역할을 하며, 이들이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고 긍정적이고 합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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