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다카이치 총리의 첫 경기부양책이 긍정적이면서도 우려를 낳는 등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의 기여를 합치면 이번 경기부양책의 총 규모는 42조8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도 계획의 39조 엔을 넘어선다.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 중 하나는 조선업과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투자로, 일본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길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으로 엔화 가치가 의도치 않게 하락했다고 지적한다. 엔화 약세로 인해 투자자들은 국내 통화와 국채를 급격히 매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다소 암울한 재정 전망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부양책이 국민과 경제 성장 목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본의 공공 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부양책이 국민과 경제 성장 목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본의 공공 부채가 이미 GDP의 두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근 엔화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예산 적자를 메우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근거가 없지 않다. 현재 일본의 재정 상황은 주요 7개국(G7) 선진국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엔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급격히 끌어올려, 에너지와 식품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 가계와 국가의 재정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일본은행(BOJ)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엔화 가치 하락이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계 지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엔화 약세가 수출 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며, 이는 일본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기도 하다.
예측 불가능한 금융 상황 속에서, 일본 재무상 가타야마 사츠키는 엔화 급락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가타야마 장관은 필요시 정부가 즉각 외환시장에 개입해 안정을 도모할 것임을 투자자와 기업에 재차 강조했다.
장관은 엔화가 미 달러화 대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기업과 국민의 고충에 공감하면서도, 지난해 7월 일본 내각이 외환시장에 성공적으로 개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 여론은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만간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본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요소가 많다.
일본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소득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2만 엔의 현금 지급(정부 예산 약 4천억 엔 소요),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하는 1인당 3천 엔 상당의 쌀 바우처 또는 상품권, 임시 휘발유세 폐지,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과세 소득 기준 상향 등 다양한 긍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경기부양책을 통해 내각은 2026년 1~3월 1분기 동안 가정의 전기·가스 요금 지원에 5천억 엔을 배정했다. 이 조치로 3개월간 가구당 평균 약 7천 엔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식료품 가격 상승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식품 물가 인상 억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에 2조 엔을 지원한다.
경기부양책 재원 마련을 위해 내각은 이르면 11월 2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패키지에는 일반회계 지출이 17조7천억 엔이 포함되어,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의 13조9천억 엔을 크게 상회하며, 일본 첫 여성 총리의 강력한 재정 집행 의지를 반영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에 여전히 회의적이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를 자극할 경우 소비자 물가가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