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은 차이를 뒤로하고 평화롭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대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1968년에 서명되고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현재 191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공식적으로 인정된 5개 핵보유국(P5)이 포함된다.
NPT는 가장 포괄적인 국제 조약 중 하나로, 핵무기 확산 방지, 핵군축 촉진,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안보 체계의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NPT 발효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편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며, 당사국 간 약속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검토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복잡한 국제 정치 및 안보 환경 속에서 열리며, 군축 및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안보에 대한 우려는 핵확산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주요 강대국들은 종종 핵무기를 국가 안보의 최후 보장책으로 간주한다.
국제 안보 환경이 점점 불안정해짐에 따라, P5의 핵무기 감축 전망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회의를 앞두고 러시아는 핵무기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한 핵무기 감축 진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모스크바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핵무기 3국이 핵무기 비축량 확대, 핵 관련 신규 인프라 개발(비핵보유 동맹국 영토 포함), 동맹국의 핵군사 계획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 핵군축 노력을 점점 더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G7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편, 러시아는 자신들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강조했고, 중국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만 핵전력을 유지하며 결코 핵군비 경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간 입장 차이 역시 조약의 유지 및 강화에 대한 글로벌 합의 도출에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다.
회의에 앞서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독일, 멕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폴란드,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12개 비핵보유국 그룹은 군비통제 강화와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며, 안보 위험 증가가 수십 년간 이룬 진전을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NPT 당사국들이 미래지향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건설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심각한 분열로 인해 최근 두 차례 NPT 검토회의에서는 최종 문서 채택에 실패했다. 여러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 역시 조약 이행과 향후 약속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군축 조치 추진, 투명성 제고, 신뢰 구축, 핵 위험 감소는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자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