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21개 연안 지방과 도시와 온라인으로 연결됐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에 대한 확고한 목표와 결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가 국가의 명예이자 당, 국가, 국민의 국제적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 결코 소홀히 하거나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어 각 부처와 기관, 지방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농업환경부의 보고를 인용해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66개 과제 중 23개를 완료했으며, 43개 과제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농업환경부는 수산 분야의 행정처분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어선 관리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지난 한 주 동안 베트남 어선의 외국 해역 침범 사례가 없었으며, IUU 위반에 대한 법 집행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총리는 모든 위반 사례를 11월 20일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안장(An Giang)성에 올해 초 VMS(어선위치추적장치) 미장착 어선이 억류된 사건과 관련해 공안부와 협력해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선은 절대 조업을 허가해서는 안 되며, 이 조치는 이번 주 내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자격을 갖춘 어선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완료하지 않은 16개 지방은 반드시 재검토 후 적격 어선에만 허가를 내주어야 하며, 외국 해역 위반 처리 지연도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정부, 총리의 결의, 결론, 지시, 결정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기관에도 IUU 근절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선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VMS 미장착 어선은 항구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선 관련 데이터는 국방부, 공안부, 농업환경부 간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상에서 어선이 신호가 끊기지 않도록 인프라, 특히 신호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국에는 불법 조업을 위해 VMS 장치를 다른 어선에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을 주문했으며, 위반 행위는 반드시 엄정하게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방은 어민을 위한 대체 생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분기별로 3개월간 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식량 공급을 보장하고, 설득과 행정·형사 처벌을 병행해 어민의 직업 전환을 계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국방부에 해상 경비, 특히 국경 해역에서의 순찰을 강화하고, 어민들에게 합법 구역에서 조업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환경부는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단과의 기술 시나리오 및 실무 계획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11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각 지방은 EC의 요구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재정부, 건설부와 협력해 IUU 어획물이 베트남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어업 협력에 관한 파트너 국가와의 양해각서(MOU)도 이행해야 한다. 특히 남부 주요 지역에서 IUU 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3무(무등록, 무검사, 무어업허가)’ 어선 근절에도 힘써야 한다.
공안부는 11월 10일까지 VNeID를 통한 어선 및 어민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고, 지방정부에 행정·형사상 IUU 위반 처리 지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수사와 증거 확보를 가속화해 기소를 뒷받침해야 한다.
지방 지도자들은 항구 출입 어선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자격 미달, 미등록, VMS 미장착 어선의 출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UU 위반 어선 명단을 매주 갱신하고, 대국민 홍보와 어선 등록·표식 작업도 11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 베트남에는 7만9,941척의 어선이 있으며, 이 중 7만9,800척(99.8%)이 국가 수산 데이터베이스(VNFishbase)에 등록·업데이트됐다. 141척(0.2%)은 여러 사유로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