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그녀의 발언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르엉 끄엉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주석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5년에 걸친 협상의 결실로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서명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길은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150개 이상의 회원국이 참여한 420시간 이상의 공식 협상과 수많은 비공식 협상, 그리고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학계, 민간 부문 등 160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논의가 풍성해졌습니다.
그 결과, 다자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며 국제사회가 사이버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저 역시 사무총장님과 함께,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주신 베트남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하노이에서 이 회의를 개최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이번 회의 개최를 위해 베트남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베트남의 리더십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각하 여러분,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범위, 규모, 정교함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랜섬웨어 공격이 하드 드라이브를 인질로 삼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체 공급망을 마비시키고, 범죄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요구합니다.
피싱 시도는 한때 공식 이메일과 로그인 페이지를 조악하게 모방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제는 정교하게 자동화된 기만 수법이 동원됩니다.
온라인 사기는 예전에는 징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노렸지만, 오늘날 AI는 누구든 경찰관, 은행 직원, 심지어 가족인 척 속일 수 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는 대규모 익명 거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또한 '서비스형 사이버범죄'의 확산으로, 이제 어떤 범죄자든 비용만 지불하면 첨단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던 조직범죄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밀수와 유통이 디지털 세계의 어두운 공간에서 상품, 자금, 전문성이 자유롭게 오가며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와 학대는 새로운 생성·유포·수익화 도구의 등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WeProtect Alliance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자료 신고가 87% 증가했습니다.
범죄자들은 국경의 제약도 점점 덜 받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사기 콜센터가 유럽의 온라인 사기 피해자를 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인신매매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아동이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온라인 학대를 당하고, 그 자료는 북미의 서버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해커 그룹이 남미의 은행을 침투해 암호화폐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순식간에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범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이들은 평생 모은 저축, 생계, 안전, 존엄성,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깁니다.
경제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IBM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 데이터 유출 사고의 평균 비용은 거의 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사이버범죄자들이 다국적 기업을 무너뜨리고, 소규모 조직을 파괴하며, 개발도상국을 신기술 실험장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지만, 세계는 아직 이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국의 대응은 분절되어 있고, 기술과 역량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 협약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글로벌 대응의 시급한 공백을 메우고, 집단적 행동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협약이 실제로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협약은 사이버범죄자들의 안전지대를 없애기 위한 통일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인권을 보호합니다.
또한, 다양한 관할권에서 전자 증거를 수집, 보존, 교환,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틀을 마련합니다.
정보 공유, 사법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는 모든 국가에 열려 있고 지역 협정과도 호환됩니다.
특정 기술이 아닌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춘 미래지향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 앞으로 등장할 위협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는 친밀 이미지 유포, 아동 온라인 성착취 및 학대, 각종 온라인 사기 등 취약계층, 특히 여성, 아동, 노인을 겨냥한 범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더욱 활개치는 지금,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역사적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첫째, 사무총장님이 강조하신 대로 모든 회원국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도록 촉진해, 협약이 최대한 신속히 발효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입법, 파트너십, 기술 역량 강화를 포함해 협약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길을 닦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적·재정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협약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무총장님이 강조하셨듯, 사이버범죄에 있어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UNODC는 이미 이 두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법체계와 역량을 고려한 비준 방법론을 개발했으며, 회원국들이 최대한 쉽게 비준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준 이후에도, 저희 사무소는 이행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UNODC는 이미 10년 넘게 60개국 이상에서 사이버범죄 예방, 차단, 수사, 기소를 지원해왔으며, 사이버범죄 관련 법과 규정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국가 간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촉진하며, 기관과 사회의 사이버 위협 인식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저희의 임무, 전문성, 현장 네트워크는 새로운 협약 이행을 위한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UNODC는 앞으로 2년간 협약의 절차 규칙 마련과 추가 의정서 논의를 위한 여러분의 중요한 논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번 회의에서 여러분은 서명을 통해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한 미래, 즉 사이버범죄자들이 더 이상 디지털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숨을 수 없는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에 동참하고, 지지하며,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나은,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