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하노이를 ‘사이버범죄 방지 유엔 협약(하노이 협약)’의 개막식 및 고위급 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한 결정은, 25~26일 ‘사이버범죄 대응 – 공동 책임 – 미래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베트남의 역량, 책임감, 그리고 국제적 위상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를 반영한다.
이처럼 중요한 분야에서 글로벌 다자간 협약이 베트남 도시와 연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다자외교 및 베트남-유엔 관계 역사에서 베트남의 국제적 역할, 위상, 명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베트남은 오랜 기간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완비해 왔으며,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견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사이버보안법’이 국회에서 채택됐다.
2018년 사이버보안법 제3조는 국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이버보안 및 국가 주권 보호, 건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 전문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자원 우선 배분, 조직·개인의 사이버보안 위험 대응 참여 장려, 국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은 관련 법률 조항을 구체화하고, 베트남이 약속한 국제 기준과 일치하며, 국민·기업·국가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 일관된 이행 체계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 사이버보안 보호 조치의 절차를 규정한 04/2019/ND-CP 시행령, 사이버보안법 세부 규정인 53/2022/ND-CP 시행령, 2022년 8월 10일 총리의 964/QD-TTg 결정(‘2025년까지, 2030년 비전의 국가 사이버보안 및 안전 전략’ 승인) 등이 있다. 이 전략은 베트남을 사이버 공간의 모든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로 육성하는 목표를 제시한다.
점점 복잡해지는 도전에 대응해, 베트남은 형사법 체계, 소송, 국가안보 보호 관련 규정도 보완해왔다. 여기에는 첨단기술 범죄 및 국경을 넘는 사이버범죄 수사, 기소, 범죄인 인도, 국제 협력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지난 10일 하노이에서 열린 국방·안보·외교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위원회는 개정 사이버보안법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명예훼손 영상, 이미지, 음성, 텍스트를 생성·편집·유포하거나 타인을 사칭해 법적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안보·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은 유엔, 인터폴, 아세안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과의 국제 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복잡한 사건들이 다수 적시에 적발·차단되었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사이버범죄 관련 정보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인터폴과 공유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또한, 첨단기술 범죄 예방·대응 경험과 해법을 공유하는 국제 회의와 포럼도 개최해왔다.
‘베트남 정보보안의 날’, ‘국가 디지털 전환 주간’ 등 행사는 기관, 전문가, 기업, 국제 파트너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 ‘가짜뉴스 식별 역량 강화’, ‘다층적 국가 사이버 방어 시스템’ 등 베트남의 여러 이니셔티브는 실용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국제기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이 하노이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서명 개막식을 개최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정치적·외교적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해 르엉 끄엉 국가주석은 각국 정상과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보내 “각국의 참여와 약속으로 하노이에서 열리는 협약 서명 개막식이 다자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고, 유엔을 중심으로 사이버범죄 대응과 평화·정의·법치 존중의 세계 건설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강력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의 참여와 약속으로 하노이에서 열리는 협약 서명 개막식이 다자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고, 유엔을 중심으로 사이버범죄 대응과 평화, 정의, 법치 존중의 세계 건설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강력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베트남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적대 세력은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하노이 협약 서명 개막식을 악용해 파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에서 베트남이 사이버범죄 대응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을 왜곡해 이를 ‘정보 통제’, ‘자유 제한’, ‘인권 침해’의 도구라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소셜네트워크 관련 법 집행 사례를 과장해 베트남이 사이버보안 명목으로 ‘시민 자유를 침해한다’는 편견을 조장하고, 국제사회에 베트남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베트남의 협약 참여가 ‘상징적’에 불과하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노려 베트남의 명성을 훼손하고,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협력 노력을 방해하며, 국민 사이에 분열과 의심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은 유엔의 주권 존중, 인권 보장, 평등 협력 원칙을 항상 준수해왔다.
사이버보안법 제정 과정에서 베트남은 국제기구의 여러 권고를 수용했으며, 이행의 투명성을 약속하고 보안과 프라이버시 권리의 균형을 추구했다. 온라인 사기, 악성코드 공격 방지,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보호 등에서 거둔 성과는 베트남의 노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로, 일부 왜곡된 주장처럼 ‘통제 도구’가 아니다.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베트남은 정부가 2025년까지 제시한 사이버보안 목표, 즉 사이버 공간 내 정보보안 모니터링 및 보장 등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노력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에서 99.74점이라는 인상적인 점수로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카스퍼스키 동남아시아 지사장 여오 시앙 티옹은 말했다.
적대 세력의 왜곡과 파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 미디어, 전문가, 학자들은 과학적·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국내외 여론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당국은 국제협력 성과와 대표적 성공 수사·기소·재판 사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사이버범죄 예방·대응 성과가 장기적이고 확고하며 전략적·선견지명이 있는 과정의 결과임을 입증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과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 포럼과 글로벌 미디어 등에서 디지털 외교를 강화해, 주도적이고 인도적인 베트남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공유와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전문 인력 투자 확대, 수사 역량·전문성·모니터링 기술·사고 대응 능력 제고, 사이버보안 분야의 공공-민간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각 기관, 기업, 조직, 개인 모두가 사이버보안을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고, 인식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단호한 행동을 통해 자신과 국가를 위한 ‘방패’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