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예금보험법은 총 8장 4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예금보험 운영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소하고,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기관이 재정적 역량을 강화하고, 신용기관 구조조정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완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써 예금자의 권익 보호와 신용기관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안보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2025년 예금보험 발전전략과 2030년을 내다본 비전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오전 회의에서는 개정 언론법, 인구법, 전염병예방법 초안에 대한 제안 및 심사보고서도 청취할 예정이다.
개정 언론법 초안은 총 4장 50조로, 2016년 버전보다 2장 11조가 줄어들었다.
이번 법안에는 언론의 역사적·혁명적 성격을 확립하고, 국가 건설과 수호, 전문적이고 인도적이며 현대적인 언론 시스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혁명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제13차 전국당대회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언론 발전을 위한 규정과 더불어, 언론 활동의 효율성, 효과성,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 규정도 포함됐다.
VNA
